점유의 유형과 종류

점유의 유형과 종류

 

  1. 자주점유 · 타주점유

 

(1) 의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라 함은 자주점유가 아닌 점유이다. 자주점유는 물건을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의 권원은 점유취득의 원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말한다.

즉 절도범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소유하여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주점유는 성립한다.

 

(2) 자주점유인지 여부의 판단

 

1) 판례

우리 대법원은 자주점유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과거에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1983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뒤에는, 대체로 그 내용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저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자, 그 이후에는 많은 판결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이 판결에 따라 자주 점유를 판단하고 있다.

 

2) 학설

우리의 통설은 1983년의 판례의 태도를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고 한다.

 

(3)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즉 자주점유로 추정된다(197조 1항).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다.

자주점유의 추정은 반대입증에 의하여 깨어진다. 어떠한 증명이 있어야 추정을 깰 수 있는지는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례의 태도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구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한다. 이 판결은 이어서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때에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하였다.

 

(4) 전환

 

1)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판례에 의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학설도 판례와 같으나, 일부 견해는 간접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한편 상속은 새로운 점유취득원인이 아니며, 그 경우에는 제193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가 그대로 승계된다.

 

2)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변경

자주점유도 점유 이후에 타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 점유개정(189조)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판례는 타주점유로부터 자주점유로의 전환의 경우와 달리 자주점유로부터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원칙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타주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전환을 당연히 인정한다.

  1. 선의점유 · 악의점유

 

선의점유는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고서 하는 점유이고,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이다.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197조 1항).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였던 것으로 본다(197조 2항).

 

  1. 과실 있는 점유 · 과실 없는 점유

 

이는 선의점유에 있어서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은 데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추정규정이 없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1. 하자 있는 점유 · 하자 없는 점유

 

악의 · 과실 · 강포 · 은비 또는 불계속의 점유가 하자 있는 점유이고, 선의 · 무과실 · 평온 · 공연한 점유가 하자 없는 점유이다. 점유자의 평온 · 공연한 점유도 추정된다(197조 1항). 그리고 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198조).

 

  1. 단독점유 · 공동점유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점유하는 것이 단독점유이고, 수인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이 공동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