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조자의 개념과 간접 점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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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의 개념과 간접 점유란?

점유보조자

 

  1. 의의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이다(195조). 가정부·상점의 점원이 그 예이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며 그를 지시하는 타인이 점유자가 된다. 그 타인을 보통 점유주라고 한다.

점유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점유자로서 보호하여야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할 경우에는 그가 점유주에 대하여 점유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 요건

 

(1) 타인을 위한 사실상의 지배

어떤 자(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주)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점유보조자에게 점유주를 위하여 지배한다는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

 

(2) 점유보조관계

점유보조자와 점유자 사이에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할 관계(점유보조관계), 즉 사회적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점유보조관계가 외부로부터 인식될 수 있어야하는가에 관하여 통설적 견해는 이를 외부에서 식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3) 점유보조관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긍정한다.

 

2) 부부의 점유

처가 부의 점유보조자인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일방이 점유한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의 점유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점유한 때에는 그것은 곧바로 법인의 점유로 되며, 대표기관이 법인의 점유보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 효과

 

(1) 점유보조자의 법적지위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주만이 점유자로 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에 대하여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주만이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판례도 점유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은 행사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195조의 규율범위

 

제195조는 점유보조자가 물건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유의 취득과 상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가 점유를 취득·상실하면 점유주도 점유를 취득·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종료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는 점유보조관계가 종료함으로써 상실된다. 그러나 그 사실은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간접점유

 

  1. 의의

 

간접점유는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매개자)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194조).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 甲은 간접점유자이고 임차인 乙은 직접점유자이다.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된다(194조).

 

  1. 요건

 

(1) 점유매개자의 점유

특정인 즉 점유매개자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2) 점유매개관계

 

1)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94조는 점유매개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라고 규정한다. 점유매개관계는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점유매개관계는 제194조가 열거한 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계약(물건운송계약 등)·법률규정(유치권, 질권 등)·국가행위(파산재단의 관리 등)에 의하여서도 발생한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가 그 예이다.

2)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점유매개자의 점유할 권리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되며, 전래되는 것은 점유할 권리이지 점유 자체가 아니다.

 

3)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반드시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의 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채권적 반환청구권이라는 견해와 물권적 반환청구권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은 점유매개관계가 유효한 때에는 그에 기하여, 그리고 그것이 무효인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발생한다.

 

  1. 효과

 

(1) 점유권 취득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194조). 점유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에게도 적용된다.

 

(2) 점유보호청구권의 보장

1)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207조 1항). 그러나 직접점유자에 의하여 간접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이에 대하여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한다.

2)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히며,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제207조 2항).

 

(3) 자력구제권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를 침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자력구제권이 인정 될 뿐이고, 간접점유자에게는 즉시성이나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자력구제의 법리상 자력구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

 

(4)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 또는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 외에 점유보호청구권·자력구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