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개념과 설명

점유권의 개념과 설명

 

. 서설

 

  1. 점유제도

 

(1) 의의

점유제도라 함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사실상의 지배를 할 수 있느냐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권리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로마법은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인 소유권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인 점유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그런 까닭에 점유는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소유권 기타 본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독립된 개념으로 인정되었으며,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의 점유권이 침해당하면 점유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점유소권이 인정되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Gewere의 어원은 “권리의 옷” 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게르만법은 로마법과는 달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권과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본권이 서로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외형상으로 나타난 사실적 지배라는 현상형태를 통해서 본권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점유보호청구권·과실취득권·비용상환청구권 등은 ⌜포세시오⌟에서 유래한 것이고, 권리의 적법추정·자력구제·선의취득·물권의 공시 등은 ⌜게베레⌟에서 유래한 것이다.

 

 

. 점유권

 

  1.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는 사실과 권리의 관계, 즉 점유는 사실이고 점유권은 권리이다. 점유권은 단지 물건에 대한 사살상의 지배를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점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한다.

  1. 본권과의 관계

점유권은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 등과 다르다. 본권이라 함은, 점유를 법률상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둑은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할 권리는 없고, 한편 도난당한 피해자는 점유권은 없지만 본권은 있다. 따라서 소유권자는 점유할 정당한 본군에 근거하여 점유권자인 절도범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다.

 

점유란 무엇인가?

 

. 점유의 성립

 

  1. 사실상 지배

 

(1) 의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자의 지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판례와 통설은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점유이론

 

1) 학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학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주관설은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배이외에 점유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객관설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되고 그 밖에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현행 민법의 태도

민법 제192조 제1항에서 민법상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실상의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객관설의 입장이다. 점유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1. 점유설정의사

 

우리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점유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어떤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통설은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고 한다. 점유설정의사는 단순히 사실상의 지배를 하려는 자연적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위무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 한 그들에게도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1. 점유의 관념화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법률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물건에 물리적으로 실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때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실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는 때도 있다. 점유보조자가 전자의 예이고, 간접점유·상속인의 점유가 후자의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