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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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국가 간에 서로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통해 기 업과 소비자는 여러 가지 이익을 얻습니다. 소비자들은 무역 이전에 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시장이 넓어지고, 수입 기업은 상품 선택의 기 회가 많아집니다. 수입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47년에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은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세와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했습니다. GATT는 제네바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다양한 무역협 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GATT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WTO가 설립되면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본격적으로 활성 화됐습니다. WTO는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회원국 간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며, 세계교역 과 통상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WTO 출범과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입니다. 반면 WTO 체제 내에서 특정 국가들끼리만 무역 특혜를 주는 협정이 FTA입니다.

FTA는 국가 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협정입 니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 속에 WTO가 출범했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모든 국가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먼저 자무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국가 간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FTA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대표 적인 지역무역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 로 56개국과 16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영국·이스라엘·인도네시아와는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 다.2)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