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정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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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정의는 고용통계상의 정의와 사업체 통계상의 정의가 있으며, 전자에서는 개인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분류, 후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정의
◦ 고용통계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체통계는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조사」
◦ 고용통계상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하는데 자영자는 피고용인이 없는 고용주를 의미함.
◦ 고용통계에서 고용주는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으며, 영세자영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은 임금근로자로 분류
◦ 반면 사업체 통계에서는 소규모(상시근로자 1~4인)

□ 우리나라에서 영세자영업자가 밀집된 산업부문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업과 소매업이 다수이며, 1~4인 규모의 영세업체가 절대 다수임.
◦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가 밀집된 산업은 소매업(52), 숙박·음식점(55), 기타서비스업(93)임.
-소매업(자동차 제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52로서 종합소매업, 백화점, 수퍼마켓, 음식료·담배, 섬유·의복·신발, 가전, 전기 제품 소매 등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552를 의미(숙박및음식점업: 52, 숙박업 551)
-기타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3으로 이미용·욕탕, 세탁등 기타서비스업을 의미
◦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산업들에서는 1~4인 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5~9인이나 그 이상 규모 사업체보다 절대적으로 크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 영세자영업 종사자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소매업 부문에서는 오히려 감소세이며, 음식점업에서는 증가추세가 지속, 기타서비스업은 완만한 증가세
◦ 소매업에서는 영세자영업이 고용주(사업체수) 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에서도 감소세로서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5~9인 등 보다 기업화된 규모에서는 소폭 증가
◦ 반면 음식점업에서는 사업체수 뿐만 아니라 종사자수 규모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5~9인 규모에서도 동일한 현상
◦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우 완만하며 그 비중도 크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는 소매업의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중이며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외국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으로서 영세자영업이 소매업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음식점업이 확대된 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됨.
◦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할인점, 편의점, 무점포판매업 점포수는 급속히 증가, 영세소매업(슈퍼마켓, 재래시장, 구멍가게 등)은 감소

□ 소매업의 영세자영자가 이미 축소 추세에 있고 기타서비스업 고용이 크게 확대 되고 있지 않으며 그 규모도 크지 않다는 사실은 영세자영업의 구조조정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임금근로 부문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함.
◦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학력수준도 낮으며 생산성도 높지 않은 인력이라고 보았을 때, 임금근로 부문 중에서도 임시고용의 형태로서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일자리 200만개 등)에 의하여 영세자영업 배출인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흡수가 어려울 전망
◦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파견제 등 임시고용 활성화)를 통한 (저 임금)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