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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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문제를 경쟁력을 상실한 저생산성 자영업자의 문제로 파악한다면 산업정책은 정책대상에 대한 접근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내포
◦ 해당 산업에 대한 진흥 또는 지원정책으로 접근할 때 정책의 수혜자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저생산성 업체에 까지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자영업자 문제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

□ 반면 영세자영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효과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
◦ 선진국들과 달리 개별적인 신용평가, 정보제공, 창업지원, 컨설팅 등 개별화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여 개별화된 접근정책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영세자영업자대책」의 문제점은 진입억제와 업종별 대책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제인식 차원에서 과잉창업을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여 진입제한을 위한 허가제, 자격증 제도 등을 제시하였으나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이익보호로 해석되어 반발을 초래
-허가제, 자격증 제도가 공급자의 서비스 질의 보증과 소득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기존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제시
-진입제한은 해당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저해하므로 경제성장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며 외국의 경우에도 영세자영업자보다는 기업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 업종별 대책으로 구성하였으나 각 부문에서는 해당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제한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산업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약
◦ 컨설팅 후 선별지원, 재취업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은 프로그램 내용의 부족으로 효과가 미진

□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사업은 정책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노출
◦ ‘03.7.7 대책에서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자금지원 확대,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실시, ’04.1.17 대책에서 1만개 유망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발표, ‘05.5. 31 대책에서는 지역신보를 자영업 신용보증기관으로 활용 특례보증 확대
-5.31 대책시 특례보증의 창업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20%→10%) 계획 발표
◦ 자영업자 자금지원 사업은 정책금융이면서도 정책목표가 불분명
-생계안정화를 위한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별지원으로 목표가 이원화
◦ 자영업자 특례보증시 창업지원의 비율 축소는 자생력없는 기존사업자를 보호하는 문제와 경쟁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
◦ 지방정부 소상공인 융자사업은 자영업자의 담보·보증능력을 중요시하여 창업준비 단계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 임금근로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미흡
◦ 기타 서비스업 등 부문에서는 자영업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배출 인력은 현실적으로 (저임금) 임금근로 부문에서 흡수되어야 하는 형편
◦ 파견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부 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

□ 영세자영업자는 저학력, 중장년층이 다수로서 그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근원적 문제가 존재
◦ 과거에 비하여 자영업자 평균 연령이 크게 상승
-음식숙박업 자영업자의 경우: (‘95→’05) 40대 34.0%→43.7%, 50대 17.4%→25.5% 고졸이하가 84.4%, 중졸이하 36.0%
◦ 일본의 경우에도 영세자영업자 문제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은퇴함으로써 비로소 완화
◦ 저학력, 중고령 층은 단순노동력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국 등 BRICs 경제 진입으로 인한 경제구조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

□ 구조조정 대상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책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
◦ 영세자영업자는 근로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절대빈곤층은 아니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사후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이에 관련된 대책으로서, 전직이 필요한 경우 장기실업자 프로그램과 같은 장기실업자 대책 등 노동시장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
◦ 자금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불명확
◦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영세자영업자 문제 해결 및 완화에 기여
-일본의 경우 기초연금이 존재하여 노후생활이 보장되므로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영세자영업자 생계곤란 문제가 스스로 해소
-유럽의 경우 70년대 구조조정기에 장년층(50대) 실업문제에 조기은퇴 수급 연령 인하로 대응

□ 자영업자 신용능력 평가, 컨설팅, 사후관리 등 개인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한 민간·공공부문의 인프라 및 행정능력이 부족
◦ 선진국들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정책경험을 거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시행의 경험도 부족하며 체제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
◦ 이러한 인프라·행정능력의 부족으로 산업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정책수요와는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