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의 역사와 자선단체 규제의 역사

자선단체의 역사와 자선단체 규제의 역사

  1. 자선단체의 역사

영국에서 자선단체(charity)는 지난 400년 동안 사회에서 중요한 수행해 왔고 지금도 그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영국사회의 특징은 자선단체를 장려하는 전통 및 이러한 자선활동에 대한 혁신에 대하여 강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자선단체는 수백년된 단체로부터 현대적 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현대적 단체까지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현재 60만개의 자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중 19여만개의 자선단체는 Charity Commission (이하 “CC”)에 등록된 등록자선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1. 자선단체법의 역사 : ‘자선단체’와 ‘자선목적’의 의미

영국에서 자선단체법 (charity law)은 어떤 단체가 자선단체인가, 즉 자선단체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자선신탁(charitable trusts)으로 인정되면 영국법원은 법의 집행이나 신탁의 성립 등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하였고,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자선신탁은 자선목적 (charitable purposes)을 위해 설립된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선목적은 어느 단체가 자선단체인가 여부의 결정에 있어 중요하였다.

어떠한 목적이 자선목적에 해당하는가를 따지는 이러한 방식은 자선신탁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남용을 구제할 목적으로 통과된 Charitable Uses Act of 1601 의 Preamble에서 기인한다. 이 Preamble은 당시 자선적인(charitable) 것으로 간주된 목적 (purposes)의 일반적 목록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후로 이 Preamble의 정신과 의도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목적은 자선목적 (charitable purposes) 으로 승인되었고, 1891년 Lord Macnaghten은 이러한 자선목적을 4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하였다 : (i) 빈곤구제목적, (ii) 교육진흥목적, (iii) 종교진흥목적, (iv) 기타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다른 목적이 그것이다. 이 후 이 Preamble은 자선단체 Act 1960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자선목적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행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에도 자선목적은 법원에 의하여 판례법에 의해, 그리고 자선단체 Act 1993, s.3에 따른 자선단체의 등록문제와 관련한 CC의 등록결정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왔다.

  1. 자선단체법의 현대화

지난 수년간 정기적으로 자선단체법(charity law) 에 대한 검토가 있어 왔다. 1952년 Nathan Committee는 Lord Macnaghten의 분류에 근거한 제정법상의 정의를 권고하였지만, 이러한 권고는 입법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50년이 지난 2002년 Cabinet Office는 자선단체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간하였고, Private Action, Public Benefit, A review of charities and the wider not-for-profit sector (Cabinet Office Strategy Unit Report, Sep. 2002)

영국정부는 2003년 대부분의 권고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답변서 “Charities and Not-for-Profits: Modern Legal Framework”를 발간하였다. 이 문서는 2004년에 Charities Bill의 도입을 가져왔고, 이 Charities Bill은 Charities Act 2006 (이하 “CA 2006”)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런데 CA 2006은 많은 점에 있어서 자선단체법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기존의 입법인 Charities Act 1993 (이하 “CA 1993”)과 Charities Act 1992 (이하 “CA 1992”)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법의 조문을 수정하거나 새로 삽입되는 형식으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