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제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

가. 자본통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

□ 일단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든 큰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으로부터 완충시키기 위해 자본의 국제이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제안됨.
-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본자유화가 진전된 국가에서 자본통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자본통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Ostry 등(2010)에 따르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과연 자본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본통제는 효과가 있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본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음.

1) 자본통제의 혜택과 비용

□ 자본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본자유화의 비용과 혜택에 달려있음.
- 자본자유화와 이에 따른 국가간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은 국민저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생산적 투자를 가능토록 하는 한편, 투자위험 다변화, 기간간 교역을 통한 소비평활화, 국내 금융시장 발전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이 제공하는 이와 같은 혜택은 자유무역의 혜택에 비유되기도 함. (IMF, 2008)

□ 이와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 특히 신흥국들은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주목하고 있음.
- 신흥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금융안전망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외환보유고 축적에 따른 문제, 외환위기 발생시 치러야 할 막대한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의 여건에 따라서는 자본통제를 통해 급격한 자본유입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논리에서 Ostry 등(2010)은 통화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을수록, 총생산이 잠재생산량에 가까울수록, 외환보유고 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금융규제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본유입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다른 자본유입 관리수단과 함께 자본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혜택이 더 클 것이라 주장함.

2) 자본통제의 효과

□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과연 자본통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임.
- 자본통제가 자본유입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한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음.
- 상당 부분 외환거래가 제약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자본통제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이미 자본거래를 포함하여 외환거래가 상당히 자유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자본통제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임.
- 이와 같은 국가에 있어서는 특정 부문에 자본통제를 도입하더라도 다른 대체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어 자본통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칠레와 콜롬비아 등의 경험은 자본통제의 도입이 전체 자본유입의 규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본유입의 구성을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음.
- 자본유입의 형태에 따라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단기외채는 장기외채에 비해 외화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더 높은 자본유입의 형태임.
- 따라서 자본통제를 통해 외화부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1) 현실적 도입 가능성

□ 자본통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과연 현실적으로 자본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임.
- 이미 상당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진 국가 즉 이미 국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자본통제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회수됨에 따라 오히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음.
- 실제 자본통제를 도입한 경험을 보면 자본통제의 형태나 정도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자본통제 도입에 따른 충격의 크기가 상이함.
- 태국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하루 만에 대부분의 주요한 자본통제 조치를 다시 완화시켜야 했던 반면, 브라질의 2%의 자본세 부과의 경우 보베스파(Bovespa) 지수가 일주일 사이에 11% 정도 하락하는 등 충격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충격은 비교적 단기에 그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