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약관 규제

0
481

 

(1) 약관의 제정과 변경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과는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ⅰ)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ⅱ)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ⅲ)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ⅳ)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족하다(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

또한 약관의 제정이나 변경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정보전달의 즉시성과 대중성을 감안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56조 제2항).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약관 제정 및 변경의 신고의무 그리고 공시의무 등은 금융투자업 분야의 약관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상 약관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약관규제법상 약관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배제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약관을 보면 많은 사업자들은 약관규제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의 규정만을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규정들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약관에 관한 행정 규제적 의무만을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금융투자업자인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약관규제법의 사법적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4호), 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지(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제4호) 약관규제법상 사법적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설사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를 경유해야 하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제정이나 변경의 효력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자본시장법상 약관에 관한 규정에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지라도, 이로 인해 약관규제법상 사법적 규정이 무의미해 지지 않고, 오히려 자본시장법과 아울러 중첩적으로 적용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표준약관이 변경되어 금융투자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에 기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면 자본시장법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 되나, 변경 된 약관을 기존의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별도의 편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약관의 변경사실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변경된 약관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표준약관의 제정과 변경

금융투자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데(자본시장법 제56조 제3항), 금융투자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자본시장법 제56조 제4항).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약관을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없어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해당 약관과 관계서류를 시행예정일 20영업일 전까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이 ⅰ) 약관내용 중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ⅱ)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ⅲ)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ⅳ)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면 된다.

(3) 금융투자협회의 개별약관 심사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심사한다. 그 구체적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ⅰ) 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ⅱ) 금융투자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ⅲ) 상당한 이유 없이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ⅳ)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ⅵ) 금융투자회사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ⅶ)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ⅷ)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ⅸ)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내용, ⅹ) 금융투자회사 또는 고객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시정조치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56조 제5항).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5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