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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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증권회사나 선물회 사, 종합금융회사,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등 다양한 금융업종을 겸 업 등을 통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장벽 허물기 법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펀드, 증권 업무 등을 통합하여 일관된 전략으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 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규제가 완화된 점이 있으나, 분쟁의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는 강화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의 개인 금융투자자 보호 규정

투자자보호 규정과는 별개로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금융자본시장은 확대될 것이므로 금융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금융회 사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출시해 투자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 게 한다면 투자자는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 파 산이라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금융투자자보호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금융회사는 신뢰와 상도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 똑똑해지는 것은 개인투자자가 할 일

개인의 금융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자본 시장법을 통해 개인 금융 투자자를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보호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편 적인 지식의 증진도 중용하지만, 좀 더 넓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개인과 나라 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융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 로 금융교육을 받으면서 금융지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 신의 성실 의무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태도

금융투자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위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 을 얻어서는 안됩니다.

◎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투자 목적 ·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하고,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 아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금융회사가 투자 목적 ·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 상품을 권유하면 안됩니다.

◎ 적정성 원칙은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 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 ·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 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설명 의무는 투자자를 속이지 않기 위한 장치

금융투자업자는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시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 서는 안 됩니다.

◎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하며, 부당한 투자권유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약관 변경내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