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현행 세법상 자본거래에 대한 취급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으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이는 법인을 주주의 집합으로 본다면 주머니 돈을 쌈지로 옮긴 것일 뿐이고 주주가 더 부자가 된 바가 없는 까닭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역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이 아니다(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주식의 액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 것이므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실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정에서 발생한 납입금액과 액면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발행된 신주의 가치는 애초에 주주가 납입한 금액일 뿐 회사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소득이 아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이와 같이 자본거래를 손익거래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법이 법정준비금의 사용에 대하여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될 경우에 세법에서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현행법의 태도를 유지하여서 여전히 자본거래 및 손익거래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 등의 출자 및 환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구분은 그 적립재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세법상으로는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이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분배금이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것인지 또는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것인지가 불분명해진다. 따라서 이제는 세법에서 배당소득과 자본의 환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이익 및 과세될 수 없는 이익으로 구분하고 이를 배당소득 및 자본의 환급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인 earnings & profits 제도 및 일본의 잉여금배당과세제도에서의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살펴보고 어떠한 방법이 우리나라에 더욱 적합한지를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