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규제 환경의 특성

0
440

□ 일본 금융규제 환경의 특성

○ 일본은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금융규제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환경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륙법계의 계통을 계수한 법제이 특성에 비롯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제의 특성은 법률의 명확성을 요청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규범명확성의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금융시장이 가지는 가변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자세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응하는 방식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법제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Soft Law” 성격의 법제 및 규제방식이 요청되는 금융시장에 대하여 다소 경직적인 대응방식이 일본 금융규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영미에서 강조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이의 장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진행하다는 특성이 있음

○ 상기한 바와 같이 경직적인 금융규제 방식의 경향을 일본의 금융규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칙에 의한 규제”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이 가장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규제방식으로서 비법령규제의 형태를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개별 해당 금융분야에 대한 감독지침의 지속적인 공시․발행이라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개별 해당 금융분야별 기준서 또는 해설서가 매우 세부적으로 공시․발행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지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금융기관 등 컴퓨터시스템의 안전대책기준․해설서」, 「이해상충체제와 관련한 금융청의 감독지침」, 「금융분야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 의무」, 「금융검사매뉴얼」, 「예금취급금융기관관계의 사무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분야가 지정된 지침서 이외에도 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련 행정지도에 관하여 많은 기준서 또는 해설서 등이 공시․발행되어 금융기관에게 제공되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비법령 수단에 의한 규제방식은 직접적인 금융규제를 지양하고, 영미식으로 규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될 수 있으며, 경직성을 가지는 대륙법계의 금융법제 내에서 “원칙에 의한 규제” 방식의 추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일본 금융청의 행정처분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① 당해행위의 중대성과 불법성, ② 이용자피해의 정도, ③ 행위자체의 불법성, ④ 당해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반복성, ⑤ 고의성의 유무, ⑥ 조직성의 유무, ⑦ 은폐의 유무, ⑧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유무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바, 금융청의 이러한 방식에 의한 금융감독의 변화는 일본에 있어서도 “원칙에 의한 규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행정지도”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표현은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발달된 이유에 대하여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근대법을 계수함에 따라 발생한 고유의 법률문화와 성문법체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왔다는 견해가 있음

○ 상기의 이러한 견해는 행정지도가 행정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임기응변적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대 서양식의 성문법체계와 법치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문화와의 괴리현상에서 창출된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행정지도의 발생과 원류에 대하여 학문적인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고 현대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의 금융환경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음

○ 따라서 영미에 있어서 금융규제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금융시장에 대한 행정지도 방식의 개선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대체는 제도적 수단의 근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대한 궁극적인 규제방식 또는 수단으로서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 해당 분야별 해설서 또는 지침서 등을 공식적으로 공시․발행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나 규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규제정보 제공의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법령 규제수단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일본의 금융규제 방향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법제도와 금융규제환경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