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규모 개인재생절차

1.통상의 민사재생절차
일본은 대규모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사갱생법상의 회사갱생절차 이외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로서 민사재생법에 의한 민사재생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 민사재생절차는 구 화의절차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일본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보다 유연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2.소규모개인재생절차

(1) 제도의 개요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민사재생법 개정에 의하여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가 통상의 민사재상절차의 특칙으로 신설되었다.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는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다.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경우, (i) 재생계획은 가처분소득(가용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ii)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지지 않으며, (iii) 재신청의 제한이 있다. 반면에, 규칙적인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개인재생절차(급여소득자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는 가처분소득 요건이 없고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소규모개인재생절차의 이용자격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 영업소득자를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 급여소득자만이 우리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가결절차가 없는 제도로 운용하고 있고, 영업소득자에 대한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채권자 가결을 거쳐 재생계획을 인가한다.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개인채무자로서 재생채권(무담보채권)의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이어야 한다(단, 주택자금대출채권, 별제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재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 등의 액은 포함되지 아니함)(민사재생법 221조 1항). 재생계획은 3개월에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29조). 소규모개인재생절차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소규모개인재생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재생절차를 구하는 의사의 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221조 6항). 절차개시 신청 시 채무자는 채권자일람표를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221조 3항). 채무자는 절차개시 후에도 재산의 관리처분을 유지한다. 단, 중요한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요하고,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와 같은 감독위원의 선임 제도는 없다.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정식의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이 간단한 절차로 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절차 진행의 목적(의결권 행사 등)으로 확정하는 채권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동법 제227조). 절차 내 확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절차 밖의 일반 민사소송에 의해 재생채무자 또는 재생채권자가 그 존부를 다툴 수 있다.

일본의 위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비록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 개인회생절차와는 달리 채권신고 및 평가제도를 두고 재생계획을 채권자의 결의(서면결의)에 부쳐 법정 가결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생계획 인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결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재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회신한 의결권자가 의결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달하지 아니하고 그 의결권의 액수가 의결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생계획안의 가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230조 제6항).

즉, 서면으로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재생계획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평가받지 아니한 재생채권도 실권되지는 아니하나 변제시기에 있어서 불리한 취급을 받을 수 있고(동법 제232조), 재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재생채권자의 권리(벌금 등 일부 채권 제외)는 재생계획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된다(동법 제212조).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와는 달리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재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종결된다(동법 제233조). 반면에,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재생계획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생계획에 의해 변경된 재생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동법 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