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핵심 내용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핵심 내용
□ 금융상품거래법은 투자권유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법 제37조의3에서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 권유함에 있어 해당 금융기관이 일정규칙에 따라 손실위험 및 상품체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이나 상품판매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였음.
ㅇ 그리고 동법 제40조와 제38조에서는 적합성의 원칙과 부당한 투자권유 금지를 규정함. 특히 손실위험이 높은 상품, 선물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사가 없는 개인과 일단 거래를 중단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상품매입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철저한 투자자 보호 중심의 개정이 이루어짐.

1) 서면교부 ․ 설명의무
□ 금융상품거래업자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을 이행하고 상품의 내용, 리스크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 영업사원은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전문가로서 영업이 인정된 특별한 지위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입장임. 그래서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 임직원에게 고객에 대하여 성실 및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음 따라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ㅇ 이러한 설명의무는 성실 ․ 공정의무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의 영업사원과 고객 사이에는 금융상품거래에 관한 지식과 능력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그래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는 성실 ․ 공정의무로서 민법의 신의칙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의3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은 금융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고객에게 ① 해당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②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취지 및 해당 금융상품거래 업자 등의 등록번호, ③ 해당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개요, ④ 수수료, 보수, 기타 해당 금융상품 거래 계약에 관한 사항 중 고객이 지불해야 할 대가에 관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⑤ 고객이 행하는 금융상품거래 행위에 대해 금리, 통화 가격, 금융상품시장의 시세 기타 지표와 관련된 변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⑥ ⑤의 손실액이 고객이 예탁해야 할 위탁 증거금 기타 보증금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 ⑦ 기타 금융상품 거래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계약체결전의 서면 교부를 의무화 하였음.
ㅇ 또한 이것들의 서면 교부 시에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의 상황 및 투자목적에 비추어 고객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 및 정도에 따른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음.

2) 적합성원칙
□ 일본은 2007년부터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였음. 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에서는 적합성원칙을 규정하여 금융상품거래업자가 금융상품 거래행위에 있어서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상황 또는 금융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유를 하여 투자자의 보호에 흠결이 발생하거나, 또는 투자자 보호를 흠결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업무에 관해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상황과 기타 업무의 운영상황이 공익에 반하거나 또한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역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동 법은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 배제하였음. 그러나 동 법은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영국의 적합성통지서(Suitability letter)의 도입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3) 부당권유 금지행위
□ 투자권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업으로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해 권유를 하는 때에는 그 적정성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여 적법한 투자권유의 의무를 제시함.

□ 그리고 부당한 투자권유를 명시하여 그 금지행위를 제38조에 규정함. 금융상품거래업자 등과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은 다음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ㅇ 그 금지행위들은 ① 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체결 또는 그 권유에 관해서 고객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행위, ② 고객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주면서 금융상품 거래의 권유를 하는 행위, ③ 금융상품 거래 계약(해당 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내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령에서 정한 것에 한한다)의 체결 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체결을 권유 하는 행위, ④ 금융상품 거래 계약 (해당 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내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령에서 정한 것에 한한다.)의 체결 시 권유 전에 고객에게 그 권유를 받을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권유를 하는 행위, ⑤ 금융상품 거래 계약(해당 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내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령에서 정한 것에 한한다.)의 체결의 권유를 받은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해당 권유를 계속해 받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포함한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⑥ 기타 투자자 보호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금융상품 거래업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행위 등 이며, 다만, ③ ④ 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투자자 보호와 공정 거래에 반하지 않고 금융상품거래업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없다고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4) 민사적 규율
□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관련 의무위반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한 반면, 적합성원칙 위반 관련하여서는 법에 손해배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았음.
ㅇ 일본에서는 미국에 비해 적합성원칙이 투자권유자의 책임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① 일본 법원은 계약자유 원칙을 중시하는 경향이어서 계약자유의 전제가 되는 설명의무 위반을 선호하였고, ② 적합성원칙을 규정한 일본 증권거래법 제43조는 증권회사 영업에 대한 감독규정일 뿐이어서 그 위반을 바로 사법상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 ③ 일본 민법은 일반 불법행위조항인 제709조를 두고 있어 위법성 평가를 위하여 법관은 모든 주장사실을 검토해야 함에 반해, 미국은 판례상 사적 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적합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사직소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
ㅇ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이후 판례는 설명의무의 해석기준으로서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음.

□ 반면, 불초청권유, 재권유금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지는 않음. 판례는 초기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조항은 단속법규이고 그 위반은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ㅇ 그 후 판례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부당권유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점차 부당권유의 사법상 위법성의 근거 또는 판단기준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