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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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정의

흔히 PPP사업이라 하면, 정부의 역할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대형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동시설을 기부 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 회수하는 구조이다. 이때 사업시행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별도로 설립하여 설계ㆍ건설ㆍ금융ㆍ운영ㆍ유지관리 등 사업의 전과정을 담당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측면에서의 PPP 정의

금융측면에서 PPP를 구분한다면 흔히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PPP의 정의에 대해 국가별 혹은 기관별 정의와 범위가 매우 상이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일반적인 금융지원시 활용가능한 PPP방식에 대해 정의해 보았다.

  1. 지분참여 방식

적극적 개념의 PPP로서 수원국 정부가 직접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통상 SPC의 자본금 출자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이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이나 국가위험(Sovereign Risk)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이라고 평가된다.

  1. 보증 방식

이 방법은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개념으로 수원국 정부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Project Financing 등에 직접 보증(Guarantee)을 제공하거나 개별사업에 대해 최저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수원국 정부가 직접 금융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흔히 활용하는 다소 소극적인 PPP 형태이다. 또한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1. 우회적인 방식

수원국 정부가 직접 투자를 통한 SPC의 지분참여나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이나 해당국의 ECA기관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MDB기관의 투자(협조융자)를 받기 쉽도록 Structuring 할 수도 있는데, 통상은 자본금 증자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공공의 참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