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보대출의 특성과 정책금융으로서의 기능

① 일반담보대출 방식에 따른 기업측 수요 감소

본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199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1999년의 경우 886건에 6,22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2004년에는 280건 3,303억원을 신청하였다. 이렇듯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의 하나로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이 융자사업의 장점이 상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전반적인 융자금융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는 이후 정책금융 시사점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사업 자체의 문제점에 한정하여 기업 수요가 줄어든 원인을 살펴본다면, 일반담보대출 방식에서 그 문제점이 일부 나타난다.

담보 혹은 보증서를 요구하는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지원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오히려 부동산 담보 등 재무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이 사업의 주요 정책수요자였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거 이 사업에 지원신청해온 기업들은 굳이 정부의 융자지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체 담보력으로 시중은행의 여신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1999년 이전까지는 높은 시중금리에 비해 본 사업의 낮은 정책금리가 큰 혜택을 준 까닭에 이런 기업들의 수요가 컸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이런 기업들의 수요는 줄어들었고, 동시에 정부의 융자지원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형 기업들은 담보력 미비에 따른 신청자격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수요자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본 사업은 다른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일반담보대출을 줄이고 기술평가보증대출을 늘려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본 사업은 2006년과 2007년을 거치며 사업규모를 더욱 줄인 다음 2008년에는 아예 중단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② 취급은행들의 담보요구 강화와 그 영향

1998년 이후 진행된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및 여신심사가 보수화되고 담보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들이 심의를 거쳐 추천한 과제들을 취급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거부율이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에는 추천과제의 불과 43%만이 최종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산자부는 2002년부터는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의 심사항목에 신청기업의 담보능력 및 주거래 은행의 여신제공 의사 확인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03년부터는 다시 융자지원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60.2%에 달했다. 아래 표는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한편 본 사업에서는 기계산업진흥회 등 6개 관리기관들이 신청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심사하여 추천하고 있다. 관리기관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기계산업진흥회의 비중이 33% 가량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자산업진흥회와 발명진흥회, 정밀화학공업진흥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