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선 쟁점 및 연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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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선 쟁점 및 연혁 정리

  1. 규제개선의 필요성

◦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음
- 카카오나 KT와 같은 ICT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주도하였더라도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에 의해 설립 후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음
- 또한 카카오나 KT는 현재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보유할 수 있는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자본증자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자력으로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
- 이는 종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진입인 ICT 기술 보유 기업들의 진입을 저해하여 은행 산업 전반의 경쟁을 제한 할 우려
◦ (최저자본금)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은 은행법에 따라 일반 은행의 경우 1천억원, 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도입방안에 따라 500억원으로 각 은행의 업무범위와 기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최저자본금을 요구
-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법령 상 그 정의가 명확치 않아 업무지역 및 범위에서 일반 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은행의 최저자본금 250억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은행과 은행산업에서 경쟁하는데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인터넷전문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소 설치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임
- 하지만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 대출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대면을 통해 기업의 실태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오프라인 영업소 설치가 요구되지만 영업소 설치가 곧 인가 조건의 위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1. 개선 방안

◦ (은산분리)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제한관련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외조항을 두거나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를 현시점에 맞는 ‘재벌’로 바꾸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의지를 가진 중견 ICT 업체가 비금융주력자로 정의되는 것을 방지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최저자본금)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방은행, 기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통일하여 시장진입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 (인터넷전문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소 설치 문제) 현재 인가 후 운영 중인 케이뱅크 은행이나 카카오뱅크 은행의 인가조건을 수정하여 이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주고 향후 인가 조건에서 오프라인 영업소 설치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1. 개선 효과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가 어느 정도 완화 될 경우 KT나 카카오가 자신의 자본을 이용하여 증자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출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의 은행 산업내의 역할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본래의 의도대로 메기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은행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경쟁 활성화는 일반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가격·비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수신금리 증가와 대출 금리 감소, 그리고 혁신적인 상품의 등장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1. 고려 사항

◦ 은산분리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임에 따라 규제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조항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나 정치권의 의견차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과 학계에서도 은산분리에 대한
◦ 모든 은행들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어려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게 될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 은행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