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개념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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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자소득의 개념

– 이자? 원본(금전)을 대여하고 원본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대체물 즉 금전 사용대가

(원본불가침 – 원본에 대하여는 과세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본에 대한 과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따라서 원본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다. 따라서 이자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이자소득의 범위

– 국가/지방자체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포함)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보유 단계에서의 과세, 양도시에는 다른 세금 발생)

– 국내/ 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의 이익

– 환매조건부 채권 / 증권의 매매차익

–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비 영업대금의 이익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 포괄주의)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 부터의 이익

3.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 이유

유형별 포괄주의의 규정 전에는 엔화스왑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는 근거가 없는 과세로써 위법하였다.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가 되면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 선물환 거래를 해 차익을 얻는 이른바 `엔화스왑 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백 모씨 등 48명이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 거래로 인한 차익은 당시 소득세법에서 볼 때 과세할 수 있는 이자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서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하게 되었다.

4. 특수한 이자소득

– 환매조건부 채권/증권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매매차익 :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증권의 매매 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 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공제회/공제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

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급 – 납입공제료

– 비 영업대금의 이익

–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함

우발적/일시적 –금전대여–> 비영업대금의 이익–과세?–>이자소득

계속적/반복적 –금전대여–> 대금업(금융업)–과세?–> 사업소득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 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 대여는 비 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