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충돌과 관련한 규정

㈎ 정의규정

“이사의 이익충돌거래”(director’s conflicting interest transaction)라 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배하는 법주체)가 다음의 경우에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기로 제안한 거래를 말한다. 즉, 당해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relevant time)에 ① 이사가 당사자이거나, 또는 ② 이사가 알고 있고 또한 이사에게 알려진 중요한 금전적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③ 이사의 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중요한 금전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가 알고 있는 경우이다.

“통제”(control)라 함은 ① 의결권이나 계약 등을 통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여타 법주체의 운영조직의 다수를 직간접적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이나 또는 ② 법주체의 행위로 인한 손실위험의 대부분을 떠안거나 법주체의 잔여수익의 대부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금전적 이익”(material financial interest)이라 함은 거래를 승인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이사의 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거래상의 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관계인”(related person)이라 함은 ① 이사의 배우자, ② 이사 또는 이사 배우자의 자식, 의붓자식, 손자, 부모, 양부모, 조부모, 사촌, 의붓사촌, 반쪽사촌, 삼촌, 숙모, 조카(또는 이들의 배우자), ③ 이사와 동일한 집에서 거주하는 개인, ④ 이사나 본조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 법주체(회사나 회사가 지배하는 법주체를 제외한다), ⑤ 이사가 당해 조직의 이사로 되어 있는 내국 또는 외국의 영리 또는 비영리 회사(회사나 회사가 지배하는 법주체를 제외한다) 또는 이사가 운영조직의 일반조합원인 법인격이 없는 법주체, 또는 이사가 수탁인, 관리자, 개인대표자나 유사한 수탁자인 경우의 개인, 신탁 또는 유산, ⑥ 이사의 종업원에 의해 지배되는 자 또는 법주체 등을 말한다.

㈏ 사법조치(Judicial Action)

이사의 이익충돌거래가 아닌 한, 이사가 당해 거래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나 회사의 권리에 따른 사법절차에서, 회사(또는 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법주체)가 체결하거나 체결하기로 제안한 거래는 형평법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의 경우 이사가 당해 거래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나 회사의 권리에 따른 사법절차에서, 이사의 이익충돌거래는 형평법상 구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만일 당해 거래에 대한 이사의 행위가 언제나 제8.62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또는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의 행위가 언제나 제8.63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또는 관련 상황에 따라 판단할 때 당해 거래가 회사에 대해 공평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 등이다.

㈐ 이사의 조치(Director’s Action)

이해충돌이 있는 이사가 적격 이사들에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해 요구되는 공시를 한 이후, 또는 제8.62⒝조에 따른 수정된 공시를 한 이후에,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이사의 조치는, 당해 거래에 대해 투표한 적격 이사의 과반수(2명 이상)가 찬성하여 승인하는 경우 제8.61⒝⑴조의 목적상 유효하다. 단, 이 때 적격이사들은 다른 이사의 출석이나 참가 없이 심의하고 표결하며, 또한 위원회에 의해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격이사이고 또한 ⅰ) 위원회가 이사회에서 모두 적격이사로 구성되거나 또는 ⅱ) 위원회의 구성원이 이사회에서 적격이사의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해 임명된 경우이다.

제8.62⒜조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거래가 이익충돌거래인 사유가 이사의 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당해 거래에 대한 중요한 금전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 때에는 정보공시가 법상 부과된 의무, 비밀유지의무, 전문가윤리규범 등을 위반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에서 당해 이해충돌 이사는 요구되는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해충돌 이사는 당해 거래에 대해 의결하는 적격 이사들에게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즉, 공시가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그다지 위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이사의 이해충돌의 존재 및 성격, 비밀정보를 공시하지 않아야 하는 이해충돌 이사의 의무의 성격 등이다.

이사회나 위원회의 적격이사 중 과반수(2인 이상)가 제8.62조에 따른 조치의 목적상 의사정족수로 된다.

제8.62조에 따른 이사의 조치가 정관, 부속정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당해 거래의 실질적 승인에 적용되는 여타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승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이사회나 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해 조치에는 적격이사가 아닌 이사도 참가할 수 있다.

㈑ 주주의 조치

① 당해 거래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주주에게 통지된 이후, ② 제8.63⒝조에서 언급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이후, 그리고 ③ 당해 정보가 주주에게 알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공시 대상인 정보를 당해 거래를 의결할 권한이 있는 주주에게 통지한 이후, 모든 적격 주식의 보유자가 행한 투표의 과반수가 당해 거래를 찬성하는 때에는,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주주의 조치는 제8.61⒝⑵조의 목적상 유효하다.

특정한 거래에 대해 충돌하는 이익이 있는 이사는 주주의 결의 이전에 회사의 투표 업무담당자, 임원 또는 대리인에게 제8.63⒞조에 따른 적격 주식이 아닌 주식수와 당해 주식보유자의 신원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회사의 투표업무담당자 등은 회사의 사외주식 중 어느 주식이 비적격 주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 이사에 대하여 그 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제8.63조의 목적상 “보유자”와 “보유된다”는 의미는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모두에 의해 보유된 주식을 말한다. 적격주식이라 함은 당해 거래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단, 당해 거래에 대해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이사나 그 관계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담당자, 임원,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제8.63⒝조에 따라 그러한 통지가 된 주식을 제외한다.

모든 적격 주식의 보유자가 가지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8.63조의 목적상 의사정족수를 구성한다. 제8.6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점에서는 제8.63조와 일치하는 주주의 조치는 비적격주식의 보유자가 출석하거나 투표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주주의 투표가 제8.63⒜조에 불일치하는 사유가 단지 이사가 제8.63⒝조에 따르지 않음에 기인하는 경우, 그리고 당해 위반이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실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사가 증명하는 경우, 법원은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거래와 이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당해 주주의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63조에 따른 이사의 조치가 정관, 부속정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해 거래의 승인에 적용되는 다른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승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조치에는 부적격 주식도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