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개념과 종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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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의 개념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임.

2. 비진의의사표시(민법 107조)

⑴의의 :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로서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함.

⑵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연극 배우가 연극에서 공연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법상의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 점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점이다.

3)표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착오와 구별되는 점이다.

⑶효과

1)원칙 :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함.

2)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임,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⑷적용범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가능,

단 가족법상 행위와, 공법상의 행위 및 소송행위,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그리고 주식인수청약등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함.

3. 통정허위표시

⑴의의 :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 이를 통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함.

⑵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 즉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함

2)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3)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통정이라 함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의미함, 상대방은 단순히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⑶효과

1)당사자간의 효과 :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행한 당사자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민법 제 746조는 적용되지 않음. 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에 따른 취소는 할 수 있음.

2)제 3자에 대한 효력 : 원칙적으로는 무효임 다만 그 무효로써 선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①제 3자의 범위 :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이를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포괄승계이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승계인 매매, 증여에 대한 규정도 제 3자의 범위에 속한다.

②선의 : 당해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경우이고 선의인데 무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음.

③선악 구별시기 :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게를 맺은 때이다. 즉, 적시한 계약 체결시라고 생각하면 됨.

④입증책임 : 통설은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 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함.

⑤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 선의 제 3자로부터 그 하자는 치유되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함.

⑥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즉 상대적 무효의 법리로 해석이 됨. 그렇지만 제 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함.

⑷적용범위

상대방과 통정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만 적용이 됨,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혼인신고나 입양신고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무효로 된다.

⑸구별개념

1)은닉행위 :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감추어진 경우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함.

2)신탁행위 :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위표시는 아님.

3)허수아비행위 : 법률행위를 하려고 한 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 표면에 내새우는 자를 이용하여 원래 하려고 한 자의 이익과 계산으로 표면의 내새우는 자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함. 이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진정으로 의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