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체계 개선에 관한 논의

○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보장성은 건강보험의 핵심적인 기능임.
–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한다는 목적은 민간보험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아픈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을 하게 되고, 따라서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보다 더 제한적인 보장성을 보일 것임.
– 공공건강보험이 가지는 소득재분배효과 이외에도,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공보험을 통한 보장성의 강화가 민간보험을 통한 보장성의 강화보다 더 효과적임.

○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점진적으로 높아져왔으나 여전히 건강보험의 큰 문제로 지적되어오고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72.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1.4%임.
– 우리나라는 본인부담 비율이 37%로 멕시코, 그리스 다음으로 높음.
–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중 의료비 비중은 2000년의 도시가계 자료에 의하면 1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증질환자로의 자원 재배분으로 질병에 따른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늘어날 것임.

○ 현재도 높은 수준인 한국의 본인부담 수준을 고려할 때 경증이라하더라도 보장성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경증질환이라는 이유로 보장성이 약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임. 또한, 이로인해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주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치료비를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공급자 입장, 특히 의원 입장에서는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료량을 늘리거나 서비스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소요되는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개인별로 별도의 저축계정에 정기적으로 적립한 다음, 의료비지출이 필요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긍정적 측면으로 주로 논의되는 것은 의료비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므로 의료이용을 자제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의료저축계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우선 의료저축은 월급수준과 만성적 실업, 만성질환자의 존재에 따라 매우 낮을 수 있음.
– 의료비 지출 감축 효과의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MSA 도입후 의료비 지출의 증가속도가 낮아졌다기보다는 개인저축이 공공의료 지출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음.
– 또한 분배와 형평의 문제에 있어 의료저축계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접근성에 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부에서 본인부담금의 인상 방편으로 의료저축계정( MSA )은 공공의료체계가 극히 미약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적절하지 않음.

 


○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접근방법들로는 항목별, 상병별, 비용접근, 대상집단별, 현금급여 접근 방법 등이 있음.
– 항목별 접근방법으로 현재의 법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음.
– 상병별 접근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몇 개 가시적인 중증/고비용 질환과 관련된 의료비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방법이 있음.
– 비용접근(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한 접근)방법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음. 재난성 의료비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
– 대상집단별 접근방법으로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하거나, 사회적 관점에서 의료비 투자의 기대 효율이 높은 집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서 제한적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현금급여 접근(상병수당제 도입)방법으로 과중한 의료비 지출을 경험하는 취약 계층에 대해 현금급여(보조)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이 급여하지 못하고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취약계층이 의료비로 인해 더욱 빈곤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보장성 강화 접근 방식은 단독으로 실행될 때 약점들을 각각 가지고 있음. 또한 같은 방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방식에 따라 매우 높은 보장성 강화방안이 될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의 보장성 강화방안이 될 수도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접근방법들을 조합하여 주요 보장성 강화옵션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옵션1: 항목별 접근+비용접근(본인부담 차등 상환제)
– 옵션2: 비용접근(본인부담금 차등 상환제)+현금급여접근(혹은 상병수당)
– 옵션3: 항목별접근+비용접근(본인부담금 상환제)+상병별 접근+대상집단별 접근+현금급여(상병수당제 도입)의 단계별 확장
– 옵션4: 항목별 접근을 제외한 다른 접근만 시도하는 경우

○ 보장성 확대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반 여건들이 준비되어야 함.
– 보장성 강화의제관련 기구로 시민위원회를 신설함. 최초의 시민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의 기구로 시작하여 법적지위를 자문위원회로 격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일상적인 positive list 목록을 확정하는 위원회가 아닌 대폭적인 정책적/정치적 확대의 취지에 걸맞는 급여관리위원회의 가동이 요구됨.
–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함. 또한 비보험 항목의 list의 권고수가(price guideline)를 정보 공개하여 비보험 관행수가를 통제하고 임의비급여에 대한 근절을 보장성 강화 직후부터 시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