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의의와 개념 법적성질

유치권의 의의와 개념 법적성질

 

Ⅰ.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이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유치를 본체로 하는 권리로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그 인정근거는 공평의 원칙이다(제 320조).

Ⅱ. 법적 성질

1. 물권

유치권은 단순히 인도거절권이 아니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상관없이 누구에 대하여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제328조).

2. 법정물권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위에 성립하는 때에도 등기나 배서는 필요하지 않다.

3. 담보물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가지는 공통된 성질인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제321조)을 갖는다. 그러나 질권·저당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이 때문에 이를 위한 물상대위성은 없다.

Ⅲ. 성립

1. 채권과 목적물이 견련관계에 있을 것

(1) 학설의 대립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320조 1항). 「관하여 생긴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이원설 또는 광의설
견련관계의 기준을 이원적으로 설명하는 견해로서, 채권이 목적물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예:물건에 필요비, 유익비를 들인 경우 또는 물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예: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한다.

2) 협의설
채권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견련성을 인정하고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좁게 해석한다.

(2)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가 필요한지 여부

통설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과 채권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부정설). 판례도 현행법상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인 물건과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물건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써 보호된다고 한다.

2. 목적물은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과 유가증권이다. 물건은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상관없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므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목적물인 경우에도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점유이전이 있으면 수반성에 의해 당연히 이전되기 때문에, 187조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물건의 일부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2) 타인의 소유

유치권의 목적물은 유치권자의 소유이어서는 안 되고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타인은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겠으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도 무방하다.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점유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보통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요건이지만, 유치권의 경우에 변제기 도래는 그 성립요건이다.

4.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것

(1) 점유의 계속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2) 적법한 점유

1)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320조 2항). 불법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까지 유치권을 인정하여 그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점유개시 때부터 불법점유인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점유할 권원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권원이 소멸한 경우도 불법행위에 포함된다. 점유자가 권원의 소멸을 안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3)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요건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이 발생을 배체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다수설). 또 묵시적 특약도 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Ⅳ.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1) 목적물의 유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유치권의 주장
모든 사람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목적물의 양수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5항). 나아가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유치권자는 집행관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경매를 실행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3) 유치권행사의 효과
상환급부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다. 즉 원고의 물건 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다.

(2) 유치권자의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

1) 경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1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얻어지는 매각대금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재산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의 결과 생긴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그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채무와 자기의 피담보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간이변제 충당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언제나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면, 경매절차의 복잡성과 과다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유치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인정한다. 간이변제충당의 요건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법원에 청구할 것, 감정인의 평가, 채무자에의 사전통지가 있다.

(3) 과실수취권

1) 과실의 범위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를 포함한다. 법정과실은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하는 경우의 차임이 이에 해당한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유치권자는 경매의 경우에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제322조 2항에 의해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와 제323조 1항에 의해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므로, 그 노무에 대한 보수로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거두어들인 과실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채무자의 이익을 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4)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두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승낙에 의한 사용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승낙을 줄 수 있는 자는 소유자뿐이다. 이 경우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다.

2) 보존에 필요한 사용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비용상환청구권

1) 의의
325조는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유치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한다. 이는 유치권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그의 손실로 소유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2) 필요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100% 청구할 수 있다(제 325조 1항).

3) 유익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325조 2항). 이때에는 유익비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2. 유치권자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1항).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제324조 2항). 법은 채무자의 승낙이라고 하고 있으나,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승낙을 줄 수 있는 자는 소유자뿐이다.

(2) 위반의 효과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유치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물권적 단독행위이지만,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Ⅴ.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징수, 포기 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일은 없다. 즉, 점유권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곧 소멸하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되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한다. 주의할 것은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점이다(제326조).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1) 채무자의 소멸청구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4조).

(2)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민법은 채무자라고만 하고 있으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담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라도 무방하다. 한편 유치권의 소멸청구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충분하나, 담보의 제공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결국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판결이 있어야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

(3) 점유의 상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유치권이 소멸한다(제328조).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라도 상관없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점유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곧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청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