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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사산휴가 기간 지급요건 급여신청

먼저 유산 및 사산휴가를 찾아 방문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 사산으로 마음 고생이 심하실거고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떠났기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산 및 사산휴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휴가를 줘야합니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는 유산 및 사산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 유산 및 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처럼 유전성 질환으로 우생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풍진, 톡소플라마즈처럼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준강간의 의한 임신
  • 법률상 혼일 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를 위한해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산 및 사산휴가제도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한 경우 휴가를 청구하려면 여성근로자가 휴가 청구 사유로 유산, 사산 발생일과 임신기간을 적은 유산, 사산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을 첨부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휴가기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유산 및 사산휴가를 청구받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서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줘야합니다.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휴가를 내면 최초 60일 동안에는 유급휴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태아 :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고용주는 유산이나 사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제공되는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해 유산, 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그에 처해집니다.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요건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유산이나 사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여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 및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버리면 급여는 자동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 범죄혐의로 인항 구속이나 형집행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신청

유산, 사산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아래 항목에 있는 서류를 전부 첨부해야합니다. 서류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 신청을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휴가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임신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1부

유산 및 사신휴가 급여의 지급신청은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모두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위에 유산 및 사산휴가와 관련한 모든 사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급여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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