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개요(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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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개요

가. 제도 변천

□ 주식회사제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주주와 조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제도의 고유 속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

― 주주와 조직(근로자 등)이 분리된 가운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식회사제도의 속성으로 인해 주주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간에 잠재적인 갈등이 존재

― 임금, 복지, 나아가 작업장에서의 노동통제 수준 등을 둘러싸고 갈등요인이 상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과 같은 노사분쟁이 발생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동시에 회사 지분을 갖는 주주가 됨으로써 주주와 조직의 분리에 따른 노사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 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임

― 즉, 주식회사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주식회사제도의 맹점을 노동의 자본화를 통해 완화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의 이 같은 혁신성으로 인해,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ESOP)의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며, 우리사주 논의는 대공황때부터 시작

―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과 반대가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와 사회주의 이념성향을 지닌 급진적 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종업원지주제도 개념이 태동

― 종업원지주제도(ESOP)를 통해 주식을 근로자들에게도 배분함(노동의 자본화)으로써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경제민주주의와 노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국내 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 도입목적은 노동의 자본화를 통한 노사협력 보다는 기업공개를 통해 산업자금을 조달하는데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었음

― 도입 방식도 미국식 종업원지주제 보다는 유럽식 종업원지주제도와 유사한 형태였음
● 미국식 우리사주제도는 연금제도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경영참여 보다는 이익 향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유럽식 우리사주제도는 연금제도와는 별개로 자사주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의무예탁기간)하고, 이익 향유와 경영참여를 모두 강조

□ 우리사주제도는 2000년대 들어 큰 제도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핵심은 기업의 필요에 의한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우리사주제도로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었음

― 즉, 기업공개 목적을 약화시키고, 점차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협력이 가능하도록 성과배분제도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었음
● 2001년 이전까지 우리사주제도는 자사주를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시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이 전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여 1년 이상 조합에 예탁하는 제도였음
● 이때까지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 촉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 볼 때 성과배분수단도 아니고 퇴직연금수단도 아니었으며, 해외의 종업원지주제도와는 거리가 있었음

―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 주도의 복지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시작함
● 자사주 취득방법이 우선배정 외에 무상출연, 시장매입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취득자금도 종업원의 출연뿐만 아니라 회사, 대주주, 심지어 차입까지 가능하게 됨
● 영국과 같은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 성격이 보다 명확해 졌음

― 2005년에는 다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우리사주제도의 성과배분 및 재산형성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함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여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과 유사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 2005년 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기준 및 상환기준이 불분명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기가 어려웠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회사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회사상환형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가능하게 됨

― 2010년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하면서 우리사주제도의 확산을 위해 몇 가지 제도를 개선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수급관계회사, 즉, 50% 이상 협력사로까지 확대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를 폐지함
● 또한 노사가 함께 출연하는 협력출연형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을 연장함

□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은 해외 종업원지주제도가 주로 신탁계약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우리사주조합이라는 법인격을 통해 운영

― 우리사주조합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며, 우리사주조합운영위원회와 최종 의결기구인 우리사주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우리사주 출연 및 우리사주 취득에 대하여 금전적 혜택을 부여

― 회사와 대주주에게는 출연금이나 대출금에 대하여 손비를 인정하여 법인세 절감 유인을 제공하거나 양도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공

― 근로자에게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여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75%까지 소득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