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용 방법

우리사주제도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용

□ 기업주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다양한 기업승계 옵션을 제도화할 시점
― 기업승계방식은 제3의 불특정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하는 M&A를 제외하면 가업승계, 전문경영인승계, 근로자기업인수로 구분
● 가업승계는 통상 상속인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도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 특칙을 적용
● 전문경영인승계는 기업주와 경영철학이 동일한 기존 내부 전문경영인이 경영권과 소유권을 승계하는 방식이나, 전문경영인이 기업주 지분을 매수할 재정능력이 부재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옵션
● 근로자기업인수는 근로자들이 기존의 전문경영인과 협력하여 기업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지분 취득은 전문경영인과 근로자가 분산 취득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주 지분을 인수하는 법적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기업인수와 기업승계의 연결지점임

□ 우리나라도 근로자기업인수(기존 전문경영인 포함)를 통한 기업승계 옵션을 제도화하여 상속인이 없는 기업주들이 자신의 경영철학을 지키면서 기업승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근로자기업인수는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하게 되며,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주의 지분을 매수하고, 기존 전문경영인과 근로자들이 분산 취득하여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양도받는 방식임
● 이때 필요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은 차입형 ESOP를 이용하여 조달하게 됨
― 미국은 ESOP의 3/4 이 중소기업주의 기업승계에 활용되고 있을 만큼 일반적임

□ 우리사주제도와 기업승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복지법과 세법 등의 주요 조항을 개정해야 함
― (조합원 범위 확대) 현재 조합원 자격이 없는 등기이사 전문경영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여 근로자기업인수의 전략과 조직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 상속인 가업승계까지 허용할 경우, 상속인도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으로 참여
― (차입형 우리사주) 회사차입형 우리사주를 활성하여 근로자들이 낮은 조달비용으로 기업주 매각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원당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한도도 예외적으로 완화될 필요
― 근로자기업인수 지원근거, 할증평가 예외 등 근로자기업인수의 제약요인이 되는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정비
― (상속인의 우리사주제도 악용 방지)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 가업승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사주조합의 일반 근로자들이 지분의 일정 비율(가령, 10%) 이상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