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영향

가. 노후생활 안정의 위협요인

□ 기대수명 연장, 저성장·저금리 지속, 의료비 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은 향후 개인의 안정적인 은퇴소득 확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우려
○ 저성장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둔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 장기적인 국민연금 납부금 증액 등은 은퇴를 대비한 자산축적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
○ 또한 기대수명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은퇴준비 비용 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자산 대부분이 주거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주택가격의 하락은 개인의 원활한 은퇴 준비에 있어 주요 걸 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해 외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가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주택가격 하락 압 력으로 작용할 전망
○ 노동인구가 2016년~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 과 일본의 경우 25~59세 노동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도 동시에 하락하기 시작했음.
○ 우리나라 가계, 특히 중산층과 40~50대 가계 자산이 주로 주거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 조정은 개인의 노후생 활 대비를 보다 어렵게 만들 우려

□ 경제고도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가계소득 증가 율을 둔화시켜 은퇴 대비 자산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발전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투자ㆍ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0년대 가계신용의 폭발적인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수 출 비중은 점증한 반면, 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둔화되어 은퇴에 필요한 자산축적이 보다 어려워질 전망

□ 저금리ㆍ저수익률 기조 정착으로 인해 은퇴에 대비한 금융자산 축 적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 주택버블, 투자ㆍ수출의존 경제구조, 고령화,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지난 12년 간 주식 및 채권수익률은 하향세를 시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국내 증권수익률이 높았는데, 2001~2007년 코 스피지수의 연평균수익률은 17.3%, 국고채 3년물의 평균금리는 4.9%였음.
○ 2010년 중반부터 은퇴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fixed income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나 채권가격 하락(금리 상승)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
○ 노동인구 감소와 은퇴인구 증가로 위험자산 투자수요가 감소하 고 연기금이 보유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주가수익률도 하락할 전망

□ 기대수명 연장과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은퇴 비용이 보다 증 가할 것으로 예상
○ 의료기술의 발달과 운동·식이요법 등을 통한 건강에 대한 인식· 관심 제고에 힘입어 기대수명이 점차 연장
○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신약 출시,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
○ 이로 인해 법적정년 연장 등 은퇴시기를 늦추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에 필요한 비용은 늘어 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