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한책임회사제도란?

상법개정안에서는 미국의 통일유한책임회사법(미국판 LLC법)과 일본의 합동회사법(일본판 LLC법)을 기초로 하여 법안을 구성하였다.

상법개정안에서는 회사의 설립, 사원, 지배구조, 사원의 가입과 탈퇴, 청산 등 내부관계에서는 조합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자 업무집행기관과 업무집행자의 책임, 그리고 자본금제도의 허용, 잉여금분배와 제한 등 채권자보호가 필요한 대외관계에서는 주식회사의 요소를 반영하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상법 회사편 내에 두기로 하였다. 신설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설립부분에서는 정관의 작성,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시 출자의 이행, 설립의 등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상법개정안 287조의2~287조의6).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가능하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제외한 금전 기타 재산으로 출자하여야 하고, 전액을 납입 또는 재산전부의 출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는 주식회사의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성원 전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기업조직으로서 공통의 회사채권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사원에 관하여는 사원의 책임, 지분의 양도, 회사에 의한 자기지분양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상법개정안 287조의7~287조의9)을 두었다.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유한책임을 진다(상법개정안 287조의7, 553조). 즉,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시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원에게 출자의 미이행분이 남아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간접유한책임을 진다.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자기지분양수가 금지되도록 하였다(상법개정안 287조의9).

지분양도의 승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개정안 287조의8). 이로써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게는 지분양도에 의한 투하자본의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셈이지만 퇴사의 자유가 인정됨으로써 전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운영부분에서는 업무의 집행,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업무집행사원의 경업금지, 업무집행자와 회사간의 거래제한, 회사의 대표와 대표자의 권한,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회사와 사원간의 소, 직무대행자의 권한,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선고, 대표소송(상법개정안 287조의 10~287조의22)을 두었다.

업무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은 원칙적으로 사원에 있지만 사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회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④ 사원의 가입과 탈퇴 부분에서는 사원의 가입, 사원의 임의퇴사, 법정퇴사, 사원사망시의 권리승계의 통지,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명의 선고, 퇴사사원지분의 환급, 퇴사사원 지분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등에 관한 규정(상법개정안 287조의23~287조의31)을 두었다.

사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합명회사 규정을 원용하였다. 그러나 퇴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각 사원에게 완전한 퇴사의 자유가 있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 많은 지분을 가진 사원이 퇴사를 선택하면 해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유한책임회사를 계속기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으로 퇴사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상법개정안 제287조의24는 ‘사원의 퇴사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퇴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217조 제2항은 원용하고 있지 않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전원이 유한책임의 기업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에 있어서는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상황에 따라 정하고(상법개정안 287조의28),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이 정하는 잉여금을 초과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개정안 287조의30).

⑤ 회계 등의 분야에서는 회계서류의 작성 및 보존, 회계서류의 열람,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의 감소와 채권자의 이의, 잉여금의 분배, 잉여금분배의 제한, 위법한 잉여금분배에 대한 책임(상법개정안 287조의32~287조의37)을 두었다. 자본금감소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개정안 287조의36 2항).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잉여금분배청구권을 가지며, 잉여금분배는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에 비례하지만 정관자치가 인정되며, 잉여금분배는 잉여금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공제한 액(‘잉여금’)을 초과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개정안 287조의37).

⑥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적자치를 허용하였다(상법개정안 287조의16). 이것은 유한책임회사는 전원 유한책임의 기업조직이지만,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적 규율이 아니고, 조합적 규율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회사의 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상을 표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산원인(상법개정안 287조의38)과 회사의 계속(상법개정안 287조의40)에 관하여는 각각 합명회사 규정을 원용하였다.

⑦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상법개정안 287조의43~287조의44)에서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 한하여 조직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조직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상법개정안 287조의44, 606조). 조직변경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개정안 287조의44, 232조). 그밖에 청산에 관한 규정(상법개정안 287조의45)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