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중소기업 분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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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대기업이 사용하는 부품·소재의 생산기지로서 일자리의 88%, 수출의 32%, 생산의 46%를 담당하면서 일상 생활용품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2.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분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업종에 따라 50명- 300명 미만), 자본금(업종에 따라 30억원 또는 80억원 미만), 매출액(50억원 – 300억원 이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밖의 외형적 규모와 독립성 조건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외국에서의 중소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
위 [표 1]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체의 약 99.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고,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분류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 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시 소기업과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분류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1) 일본
일본의 중소기업백서에 의하면, 2009년에 중소기업자는 전국 기업수 421만 3,190개 중 420만 1,264개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7%이다.

고용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자는 상용피용자 및 개인종업원 총수의 66%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수치를 보면, 중소기업자는 일본 경제의 중핵이고 중소기업자의 경영 재건,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곧 국가경제의 재건,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 중소기업백서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는 일본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다. 중소기업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도매업, 서비스업은 100인 이하, 소매업, 음식점은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도매업 1억엔 이하,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은 5천만엔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한다.

(2) 미국
미국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분류에 의하면, 소기업(small business concern)은 독립하여 소유·경영되고 그 사업분야에서 지배적이 아니한 기업으로서 종업원 수, 영업규모, 순자산, 순수입, 기타 적절한 요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3) 유럽
European Commission은, 중소기업을 종업원 10인 미만,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200만 유로 이하인 소상공인(micro enterprises), 종업원 수 50인 미만,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1000만 유로 이하인 소기업(small firms), 종업원 수 250인 미만, 매출액 5,000만 유로 이하, 자산총액 4,300만 유로 이하인 중기업(medium-sized companies)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은 기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자영업자 및 가족기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