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업무의 개념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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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수요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금융투자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

–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는 은행 대 비 제한적인 수준에서 허용되고 사전신고 등 절차적 제한이 상존 ― 특히 현행 외국환거래법 체계상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영업범 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포괄주의(positive)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 어, 변화하는 거래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금융투자업의 속성상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이 빈번하나 이를 일일 이 신고함에 따른 절차적 번거로움이 상존

–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각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포괄적(positive)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관별 허용업무를 다시 외국환거래규정의 별도 조항으로 열거 Ÿ 외국환거래규정 2-12조(적용범위 등)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인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외국환 관련 규정 상 증권사는 해외 투자에 있어 외화의 송수금 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고객 외화예수금을 외국환 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외국환 업무 확대에 제약이 많아 관련규정 개선이 필요함

– 기재부는 ‘15년 상반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에게 외화 신용공여 허용 및 외화차입규제 개선 등을 발표

– 향후 외국환 업무에 대해 현재의 포괄주의(positive) 규제에서 열거주 의(negative)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 현재 기재부 주관『외환거래법령 전면개편 TF』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 □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고객 외화 자금의 보관 및 송수금을 외국환은행에 의존

– 이에 따라 증권사는 외화의 해외 송수금 소요시간(통상 1일)에 따 른 자금 보유 부담이 발생하며, 외국환은행에 글로벌 은행과의 네 트워크를 의존

– 해외 외화예금 계좌를 외국환은행 명의로 보유

– 이로 인해 외화 자금 거래를 통한 글로벌 은행과의 직접적인 네트 워크 형성과 신용한도(Credit line) 확대가 제한됨

– 따라서 외화 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에 외국환은 행의 일부 업무 허용하는 것이 필요

– 증권사 고유의 업무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된 외국환 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하여, 해외 투자를 위한 고객 및 자기분 외화 수탁 잔고를 이용한 글로벌 은행과의 네트워크 형성 신용한 도(Credit line) 확보 기반 제공

□ 외국환업무 포괄주의(negative) 적용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투자수요 증대에 부응

– 금융투자업자의 포괄적인 외국환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 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본시장법과 외환거래법의 정합성을 제고

– 단, 외국환은행에 대해 주로 적용하는 거시건전성 조치나 외화유동 성비율규제 등을 외국환업무 취급 증권사에도 부과

□ 금융투자업계의 외국환업무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함에 있어 포괄 주의식 규제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포괄주의 적용) 자본시장법상 고유 업무로 인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포괄적인 외국환업무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자본시장법과의 정합성 제고) 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업의 근거 법이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외환거 래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 (은행과의 형평성 제고) 예금 등 은행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외국환 업무에 대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차이를 축소 Ÿ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지정금융기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 ― (시장교란에 대비) 다만,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범 위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교란에 대비

– 이를 위해 외국환은행에 대해 주로 적용하는 거시건전성 조치나 외화 유동성비율 등 각종 건전성 조치들을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서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아울러 은행에 대해 외환업무 관련 보고 및 확인 의무를 부과하였던 만큼 동일업무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신고 및 확인 의무를 부과

–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외환관련 모니터링 및 통계수집 시스템 정비

□ 이를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외환업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보다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및 금융 산업의 질적 발전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신상품개발 및 금융혁신 등을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외환과 결부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