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명의신탁 금지, 실명거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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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현행「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공과금의 수납 및 100만 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허무인 또는 가공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은 자명하지만, 차명금융거래가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른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거래

1) 금융실명제의 도입 연혁

□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에서 “긴급명령”이라 함)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도입․실시되었음

○ 1982년에 제정된「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10여년 동안 찬성과 반대의 대립을 겪으면서 전면적인 실시가 미루어져 있었는데, 1993년 8월 12일에 긴급명령을 공포함으로써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임

○ 해방 후 약 30여년에 걸쳐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비실명 금융거래 관행은 계층간 소득 및 세부담 불균형의 심화, 음성적 자금거래 및 투기거래의 확대, 부정부패와 금권정치의 만연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 금융실명제는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금융제도와 금융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할 때 무기명이나 가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유도하며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음

○ 금융실명제는 시장경제의 운영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경기규칙(rule of game)인데,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통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부정부패의 차단과 금권정치의 청산 등을 통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 즉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며, 지하경제를 축소함으로써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채시장을 양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며, 부정부패의 차단과 금권정치의 청산 등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임

○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볼 때 금융실명제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비롯한 모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착하기 위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이루고 있으며, 금융실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가능하게 되었음

□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제도로서의 금융실명제를 비상시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치인 긴급명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즉 금융실명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긴급명령을 장기간 존치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의 형태로 입법화하여 금융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었음
○ 이와 같은 긴급명령의 대체입법 필요성에 따라 1997.12.31. 그 대체법률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면서 긴급명령은 폐지하였음

2)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공과금의 수납 및 100만 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함(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 및 제2호)

○ 실지명의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 포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말함(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

□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금융실명법 제4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