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의 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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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의 제정취지

예금보호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사고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예금보호제도가 최초로 법령의 형태로 제도화된 것은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신용보장기금 구 「상호신용금고법」(1972. 8. 2. 공포 및 시행) 제29조 (상호신용보장기금의 설치) 상호신용금고의 계원 및 부금자에 대한 급부 또는 환급을 보장하여 거래자를 보호하고 또한 상호신용금고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그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신용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을 설립한 것이 최초라 할 것이나,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 12월 29일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법률 제5042호, 1996. 6. 1. 시행)되면서부터라 할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은행 예금자의 예금은 정부에 의해 암묵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은행을 금융기관 ‘금융기관’이라는 용어가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여 현재 법령 상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로 변경하는 개정이 각 법령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금자보호법」도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이라고 칭하는 것이 친숙할 정도로 정부가 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은 은행이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결과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보다는 직접적인 책임을 느끼고 결국 은행의 도산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진전으로 금융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이 방만해지고 부실이 누적되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핵심인 은행부문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금융기관 도산 등의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1995년 12월 29일에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