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상 은행과 투자매매자, 투자중개업자 개념

【은 행】

*부보금융기관 중 은행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인가를 받은 일반 시중은행은 현행 예금보험의 가입형태가 의무가입이므로 모두 부보대상이 되고, 국책은행 중 예금, 적금 등의 수신기능이 있는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과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도 부보금융기관이 된다. 다만, 국책은행 중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예금자 보호가 필요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경우 2011년 3월 31일에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2일부터 신용사업 부문은 ‘농협은행’으로 불리게 된다.

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본점과 지점은 「은행법」 제5조 「은행법」 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각각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에 따른 은행으로서 부보금융기관이 되지만, 농업, 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다. 지역조합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의 경우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금보험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부보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잠식의 우려가 있는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제외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6조제2항),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