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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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의 목적과 대상 기준을 분명히 하여 자금을 용도별로 세분화하고 개별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원용도에 있어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 지원목적에 있어 생계형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또는 혁신형 자영업자 유도 또는 사회복지차원의 지원, 지원대상에 있어 규모와 산업부문 등이 혼재되어 있음.
◦ 따라서 창업지원과 경영개선지원, 지원대상의 기준 등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여 이에 따라 성과를 엄밀히 평가함으로써 만이 정책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현재로서는 지원실적과 지원 후 성과, 지원대상의 성격 등 지원결과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분석에 의하여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음.
◦ 나아가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의 배분, 정책목표의 설정이 수정되어져 가야 할 것임.

□ 창업지원에 있어서는 창업의 양보다 창업의 질, 즉, 성공가능성에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목표
◦ 자금지원시, 창업교육 등 제계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됨.
◦ 창업이후에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멘토링, 경영개선 컨설팅, 혁신형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 등이 필요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이 대부분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특성
◦ 사업부진이 주된 연체사유이며, 표본조사에 의하면 평균채무액이 약 4,0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고액채무도 29%

□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내실화: ‘02년 하반기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부재한데 있음.
◦ 우량 신용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opt-out 제도 도입 검토: 현재는 우량정보에 한하여 정보유통에 금융소비자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opt-in 제도 이나 사전동의가 필요없는 opt-out 제도가 신용정보 유통활성화에 유리
◦ 위험관리 관련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 제도 도입: 신용상담사는 ① 금융교육, ② 금융상담(financial counseling), ③ 부채관리(debt management)의 기능을 수행
◦ 신용상담사 제도는 미국ㆍ영국 등 소비자 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금융시스템의 기능수행에 기반이 되는 제도적 인프라의 하나로 정착
-미국파산법에서는 개인파산자가 잔존채무의 면책을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금융교육프로그램 수료를 요구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는 부재하나 신용상담 서비스 일부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금융상담 서비스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채권금융회사의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상담서비스 제공기능은 부적절
◦ 신용상담사 서비스의 공공재적·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이 필요

□ 공적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채무재조정 체제 구축: 현재는 사적채무재조정 절차(배드뱅크, 개인 workout) 중심이나 이 제도가 필요이상으로 경직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무재조정에 장애로 작용하며 채무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재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재조정 절차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소비변동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로 인식할 필요있음.
◦ 사적채무재조정 절차는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공적채무재조정(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역할을 수행
-개인파산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신청적격조건을 강화하거나 ‘개인회생전치주의’를 도입
◦ 과도한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추심거절권’도 도입 검토

□ 신용취약계층에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금융시장 다변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보수적인 대출행태가 문제점으로 부각
◦ 하위 신용등급에 대한 신용공급이 ‘05년 이후 크게 위축되어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은 최근 심각하게 위축
-신규대출 위축 원인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에 의한 신규여신이 축소된 영향
-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규금융권 신용공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사채 특히 불법사태에 대한 의존 가능성이 발생할 위험성
◦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한 여신제공이 이루어지는 ‘차상위시장’을 정상적인 금융시장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차상위 금융시장은 국내금융회사들도 매력을 느끼고 있으나 ‘고리대금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계 대부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

□ Micro-credit을 중심으로 한 종합경영지원시스템의 구축: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분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경영지원과 연계한 자금공급 사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의 micro-credit에만 존재
◦ 채무재조정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출발점에 불과하나, 영세자영업자는 회계, 정보 및 분석 등 경영능력을 결여한 경우가 일반적
◦ 구조조정과 채무재조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신용상담사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신용상담사의 활동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Micro-credit 운영경험이 풍부한 단체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신용회복위원회와 micro-credit 기관, 자영업 컨설팅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영세자영업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대출조건을 결정하고 추가대출 하는 방안, 금융회사의 출자로 조성된 펀드를 micro-credit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