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주요 내용

0
476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주요 내용

□ FSMA는 규제기준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은 FSA의 규정집에 규정하였다. FSA에서 분리된 FCA에서 제정한 업무행위규제기준(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OB)은 소비자의 공정한 대우와 효과적이며 정보에 기초한 선택 및 시장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고, 주로 인가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교류, 소비자에 대한 자문 또는 소비자를 위한 재량적 행위 및 소비자의 지시에 대한 실행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ㅇ 금융영업규칙으로는 투자 및 저축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규제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영업규칙(Conduct of Business(이하 COB))과 손해보험계약과 보장성 생명보험(이하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비투자보험영업규칙(Insurance Conduct of Business(이하 ICOB), 모기지영업규칙(Mortgages Code of Business(MCOB))이 있다.

1) 설명의무
□ 영국의 금융업자는 일반 고객에게 금융회사 ․ 수행업무 ․ 상품에 관한 정보와 보수 등 이해상충에 관한 정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는 비용과 관련수수료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며 이외 COBS 6(Information about the firm, its services and remuneration)서 규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일반적으로 설명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ⅰ) 금융회사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 ⅱ) 고객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ⅲ) 수수료 그밖에 비용에 관한 사항, ⅳ)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또한 집합상품(packaged products) 일반고객에게 판매, 권유 또는 판매를 주선할 때에는 수수료 내지 수수료 상당액을 현금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함(COBS 6.3).
□ COBS 13 (Preparing Product Information)에서는 상품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집합상품(packaged product: 종신투자상품, 개인연금상품, 집합투자상품등이 해당된다)의 경우에는 “주요 특징서면(Key Features Document, KFD)󰡓과 󰡒주요 특징예시(Key Features IIIustration, KFI)󰡓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금융회사는 이들을 단일 문서로 통합하거나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ㅇ 금융회사는 집합상품을 일반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들 정보는 상품 매매가 결정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함. 또한 고객의 유형을 감안하여 금융회사는 투자의 본질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금융업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관련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러한 설명의무 등의 투자권유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정의무 위반으로 FSMA 제150조 제1항에 의해서 금융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2) 적합성원칙
□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COB 5.3 Suitability에서 규정하고 있음.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경우에 적합성원칙의 적용(COB 5.3.1)을 명시하고, 금융업자가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일임된 사항에 대한 결정은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COB 5.3.4).
ㅇ COB 5.3.5R에서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에 비추어 적합한 권유가 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또한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고지한 개인적인 정보들과 그 자신이 파악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야함.
ㅇ COB 5.3.29G의 적합성 안내(Suitability guidance)에서 금융상품을 투자권유 할 때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적인 부분과 그 자산의 상황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며, 특히 i) 고객의 투자 목적, 면세를 위한 필요, 그리고 건강상태, ii) 고객의 자산 상황에 따른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요구되는 수입, 현재의 연금 자산 그리고 계획의 경중, iii) 고객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연금펀드 인출 혹은 단기연금 구매에 관한 리스크에 대한 그의 태도와 다른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불일치도 명확하게 설명되었는가를 확실히 해야 함.
ㅇ 또한 투자자에게 적합성 letter상의 i) 고객과의 계약 목적, ii) 고객의 재정상황에 대해 계약의 관련된 중요성, iii) 고객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그리고 iv) 금융상품의 매매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들(예를 들면 원금손실 가능성 등)은 반드시 설명해야 함.
□ 만약 이러한 적합성의 원칙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정의무 위반으로 FSMA 제150조 제1항에 의해서 금융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3) 부당권유 금지
□ 부당권유 관련하여서는 금융업자로 인가된 자에 의한 경우나 그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투자행위에의 참여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통신을 할 수 없음.
ㅇ FSMA의 제21조는 금융판매촉진의 제한규정으로서 제1항에서는 ‘누구(A)도, 사업상 투자업무에 참가할 것을 권유 또는 유인의 의사전달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ⅰ) A가 인가업자인 경우, 또는 ⅱ) 의사전달내용이 이 조의 목적에 비추어 인가업자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제1항의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ㅇ 따라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FSMA 제30조에 의해서 금융업자가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한 의사전달(unlawful communication)을 한 경우, 즉 금융업자가 권유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그 고객은 금융업자와의 계약 체결로 지불 또는 양도한 금전 또는 재산과 계약을 해제한 결과 입은 손실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이러한 규제는 예금, 보험, 증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규제원칙을 일원화하였음.
ㅇ 금융서비스시장법의 하위규범인 COB 3.10.3는 불초청 리얼타임 금융프로모션을 대상으로 규제를 더하고 있음. 덧붙여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의 방문, 전화로의 회화 그 외의 쌍방향적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키는 것임(COB 3.5.5).
□ 일반영업규칙에서 워런트(warrant), 레버리지 펀드(leverage fund) 등 저유동성 상품에 대한 방문 및 전화 등의 실시간 영업행위의 경우 의뢰하지 않은 영업행위 즉 불초청권유(unsolicited call)를 금지하고 있음(COB 3.8.21,3.10.1(1)).
ㅇ 또한 불초청권유에 속하는 cold call 역시 기존에 고객관계가 있고 고객이 이러한 권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현금화가 용이한 증권(워런트 제외)과 상장된 non-geared 집합상품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됨(COBS 4.8.2R).
ㅇ 다만, 투자형 변액보험의 경우 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COB 3.10.3). 전통적으로 불초청 권유행위에 의한 영업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임.
□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회관습상 부적당한 시간(unsocial hour)이나 등록되지 않은(unlisted) 전화를 할 수 없음(COB 3.8.22). 또한, 이미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고객에게 불초청권유를 할 수 없으며, 실시간 영업행위를 할 경우 판매자는 고객에게 방문 전에 방문의 목적과 보험회사의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함.
ㅇ 대면권유가 아닌 형태로 행해진 모든 권유(promotion)에 대해서는 기록 및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부과됨(COBS 4.1.1R). 이러한 권유금지에 대한 위반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함.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은 인가없이 행한 계약의 효력과 동일함.

4) 민사적 규율
□ 이러한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의 투자권유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정의무 위반으로 FSMA 제150조 제1항에 의해서 금융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이와 연계되어 볼 사안은 영국의 경우 1967년에 부실표시법(Misrepresentation Act)을 제정하였음.
ㅇ 부실표시법 제2조 1항은 부실표시에 근거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그 결과적으로 의사표시 수령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
ㅇ 부실표시자는 표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더불어 계약체결 시까지 그것을 믿고 있던 것을 입증하면 면책됨. 또, 부실표시에 근거해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판소 또는 중재인의 재량에 의해 취소에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여됨(동법 2조 2항). 그러므로 무과실에 대한 부실표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