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부조제도의 재산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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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부조제도의 재산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한국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두 원리(최저생활보장의 원리 vs 보충성의 원리)를 어떻게 제도에 반영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본다.

첫째, 영국의 경우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따라 그리고 선정․급여에 따라 cut-off 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선정 및 급여 모두에 적용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의 급여에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급여 및 주거급여 프로그램은 cut-off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비 거주용 재산이 1만6천 파운드 이상인 경우 수급할 수 없다.

둘째, 필수재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에 대하여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a disregard ceiling).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필수재로 인정하여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재산의 경우도 6,000파운드까지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상기 두 가지 외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수급자의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차, 가재도구 등은 비간주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재산 산정 단위를 욕구공동체, 가구공동체, 보증공동체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독일과 비교하면 그리 구체적이지 않게 명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배우자 동거 인정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영국에서는 배우자 인정 동거 기간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결국 영국에서는 동거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독일에서보다 더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 영국도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삶의 형태의 다양화, 동거 형태의 다양화 추세를 받아들이는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생계비 지원일 경우에는 예금 자산 규모를 고려한 환산율을 적용하지만 수발 비용 등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수급자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형태 급여 제공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섯째, 독일에서는 급여 신청 및 수급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에서와 달리 영국에서는 재산 처분액을 고려할 수 있는 시점 자체는 급여 신청일 기준 6개월 전으로 함으로써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고 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적극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일곱째, 독일에서와 같이 비간주 재산과 보호재산(Schonvermögen)으로 세분하여 재산 개념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금보험료 관련 소득, 연금으로 인한 소득 등은 재산 범주에 넣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보호재산 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여덟째, 노인수발수당과 장애생계수당 등 사회보장급여와 맥팔레인 금고, 아일렌 금고, 자활기금. 스킵톤 기금 등 공익ㆍ공적 지원을 토대로 받는 현금과 서비스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명문화되지 않은 보호재산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