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Financial Penalty 산정 기준

□ 금전적제재 부과액 산정 단계

(1단계) 부당이득 환수 → (2단계) 위반의 중대성 → (3단계) 가중 또는 감경요소 → (4단계)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재조정 → (5단계) 부과액 감액 협의

□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요소

① 위반행위의 영향에 관련된 요소

② 위반행위의 본질에 관련된 요소

③ 위반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나타내는 요소

④ 위반행위의 신중하지 못함(reckless)을 나타내는 요소

□ 위반행위의 영향에 관련된 요소

○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의 정도내지는 얻은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을 의도한 정도

○ 소비자, 투자자 기타 시장참여자 전체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실위험

○ 소비자, 투자자 기타 시장참여자 개별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실위험

○ 의도적이건 의도적이기 않건 상관없이 특별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위반행위가 영향을 준 정도

○ 소비자에 대하여 발생시킨 불편함과 고통의 정도

○ 위반행위가 시장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친지에 대한 여부 및 그 심각한 정도 (이 요소는 시장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질서에 영향을 준 것을 포함함)

□ 위반행위의 본질에 관련된 요소

○ 위반한 법령 또는 규정의 본질

○ 위반의 빈도

○ 위반행위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또는 경영의사결정절차 등의 시스템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 여부

○ 금융기관의 임원진이 위반행위를 인식하였는지의 여부

○ 위반행위에 기인한 금융범죄의 범위와 성질

○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사업수행에 관한 투명성이 상실된지의 여부

○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 위반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나타내는 요소

○ 위반행위가 상급임원진에 의하여 의도적이였거나, 책임있는 자에게 있어서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 상급임원진 또는 책임있는 자 등이 그들의 행동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내부절차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

○ 상급임원진 또는 책임있는 자 등이 그들의 위반행위를 은폐한 경우

○ 상급임원진 또는 책임있는 자 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상급임원진 또는 책임있는 자 등이 적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우

○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

□ 위반행위의 신중하지 못함(reckless)을 나타내는 요소

○ 상급임원진 또는 책임있는 자 등이 그들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충분하게 완화시키지 못한 경우

○ 상급임원진 또는 책임있는 자 등이 그들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내부절차에 의하여 행동할 것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 위반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 개별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의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행위인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절차 또는 경영시스템 등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 위반행위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범죄 발생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킨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발생한 경우

□ 위반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득 또는 손실회피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킨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신뢰와 질서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또는 취약성과 관련을 가진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위반행위가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가중 또는 감경 요소

○ 위반행위에 대한 FCA의 경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FCA 조사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협력 정도

○ 금융기관의 임원진이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위반행위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위반행위가 인식된 이후 금융기관 자체 또는 FCA가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 (예를 들어, 소비자, 투자자, 기타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보상한 경우, 잘못된 의사표시 또는 공시를 정정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취해진 경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금융기관의 재원과 규모는 취해진 조치의 합리성을 판단하는데 관련성을 가지는 기준이 됨

○ 금융기관이 금전제재금의 지불과 부당이득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재원을 조정한 경우

○ 금융기관이 사적경고(private warning) 또는 공식감독서한(supervisory correspondence)의 수단으로 위반행위 관련 사항에 대한 주의를 FCA로부터 접수한 경우

○ 금융기간이 관련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관련된 특정한 행위에 참여한 경우

○ 금융기관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또는 규칙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 금융기관의 과거 제재조치 경력과 법준수 이력에 관한 사항

○ 국내 또는 외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이 위반행위에 관련하여 조치를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 FCA의 지도나 지침 등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제기한 경우

○ FCA가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행위태양 또는 위반행위 발생이전에 유사한 행위태양에 관하여 기준을 개선한 경우

□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재조정 (상향조정 가능)

○ FCA가 신뢰성이 있는 위반행위억제의 목적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제재금액의 절대적 가치가 너무 적은 경우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취해졌던 FCA의 조치가 금융산업계의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부족했던 경우

○ 증가된 제재금액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FCA가 판단한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의 가능성이 낮다고 FCA가 판단한 경우

□ 부과액 감액 협의

○ 제1단계 : FCA의 조사가 개시된 시점에서부터 ① 적절한 제재금액의 합리적인 평가를 이룰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본질에 관하여 FCA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된 시점까지, 또는 ② 제재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합리적으로 부여되고, 위반행위 기관과에 제재금액에 관한 평가의 내용을 상호간에 교환한 경우까지의 기간 (30% 감액)

○ 제2단계 : 제1단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서면진술서(written representations) 제출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경고통지(warning notice)에 대한 서면진술서가 제출된 시점까지의 기간 (20% 감액)

○ 제3단계 : 제2단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결정통지가 통보된 시점까지의 기간 (10% 감액)

○ 제4단계 : 제3단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 (중재 또는 항소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포함) (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