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특별법원제도 및 제재절차

□ FSA의 벌금부과 등의 의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요청 등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FSA 관련 특별 법원인 Tribunal이 설치되어 운영됨

□ 영국에는 Tribunal이 여러 개 있으며, 주로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의 경우 FSA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하여 회부된 사안만을 전담하는 법정임

□ FSMA는 FSA가 각종 제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단계별로 예고통지, 결정통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경우에는 최종통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음

□ 예고통지(warning notice)는 취하고자 하는 조치와 그 이유, 반론제기 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다음 FSA가 제재를 하기로 결정하면 조치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결정통지(decision notice)를 함

□ 결정통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28일 내에 특별법원인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원”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에 제소가능하고, 특별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법률문제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에 항소 가능

□ 결정통지가 제소기간의 경과 또는 항소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FSA는 최종통지(final notice)를 발송함

□ FSA의 제재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는 규제결정위원회(Regulatory Decisions Committee, RDC)이며, RDC의 위원은 이사회(Board)가 임명하나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됨

□ RDC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하나 통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패널(panel)이 심의 및 의결을 함

□ RDC 전원회의로 회부되는 않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제재는 상급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직원이 결정하기도 함

□ 제재절차의 진행 중 어느 단계에서도 당사자와 제재에 대한 합의(settlement)를 할 수 있으며, 그 합의에 대하여 제재결정권자가 승인하면 최종결정이 됨

□ 합의를 위하여 조정(mediation)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조정절차는 FSA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panel)에 의하여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