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이사회(FRB)의 업무 범위

연방준비이사회(FRB)

□ 연방준비이사회가 은행과 기타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규제는 크게 법의 집행을 구체화하여 직접 운영에 개입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 법령 규제와 은행과 기타 피감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령 해석의 수단으로써의 비법령 규제로 나뉨

○ 법의 집행을 위한 강행적 성격(Enforcement Actions)의 법령 규제를 사용해서 법령, 규칙, 규정 등의 위반,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영업행위, 충실의무위반, 명령 위반 등의 경우 피감기관을 제제함

-규제의 내용에 따라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s), 제거와 금지 명령(removal and prohibition orders), 교정 지시(prompt corrective action directives), 벌금 책정 명령(orders assessing civil money penalties)등으로 나뉨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삼년간 총 175건의 집행명령이 발행되었는데, 그 중 이전에 행해진 집행명령을 해제(termination of enforcement action)한다는 명령이 총 112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집행명령(enforcement action)이 68건, 특정 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령이 3건,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이 12건, 특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이 3건에 해당하며, 2개 이상 각각 다른 내용의 집행명령이 하나의 집행명령으로 함께 발행된 경우도 다수임
-새로이 가해지는 제재나 이전에 처해졌다가 해제되는 제재나 모두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영업행위 등 자율적 영업 행위의 매우 자세한 부분까지 영업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연방준비위원회이사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다수임
-특정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의 경우 금융회사의 충실의무위반 또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임
-중지명령은 주로 외국은행의 경우 미국 국내 건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미국 기준에 맞추어 미국 내 지사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소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는 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과 함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3년간의 제재 분석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빈도수가 이전에 행해졌던 제재를 해제하는 수에 비에 확연히 적고, 그나마 새로운 제재가 가해지는 수가 해를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임

□ 법의 집행을 위한 강행적 성격(Enforcement Actions)의 법령 규제 발행의 절차

○ 금융기관개혁, 복구 및 집행법 1989(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에 따라 1989년 8월 이후 모든 강행적 규제를 공개함
-정식 집행명령은 보도자료와 실제 집행명령을 연방준비위원회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공개함
-1989년 8월 이전에 시행된 정식 집행명령은 공개되지 않음

□ 법의 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비법령 규제

○ 소비자문제서신(Consumer Affairs Letters)
-연방준비체계의 소비자 준수 감독 책임에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절차적 주제를 다룸
-이사회와 은행의 관리감독직원에게 보내지는 서한임
-2015년 한 해 동안 공개된 소비자문제서신은 9건이며, 대체되었거나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1: 초기부터 채증식상환방식을 채택하는 민간 학자금 융자에 대한 지침
2: 금융기관의 ‘청년저축프로그램’의 진흥을 위한 지침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
4: 압류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의 유효기간 만기
5: 안전하고 공정한 융자법(SAFE Act)의 감독의무 인계와 검사절차의 공시
6: Z 규정과 X 규정의 내부검사절차의 개정
7: P 규정의 내부검사절차의 개정
8: 연방준비위원회의 긴급통신체계 확장
9: 주(州)인가은행으로의 합병이나 가입 이전 피보험예금기관의 검사
10: TILA-RESPA 통합공개규정에 대한 피감기관의 감독예측

○ 감독규제서신(Supervision and Regulation Letters)
-연방준비체계의 감독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 절차적 이슈를 다룸.
-연방준비위원회 이사회의 은행감독과 규정 부서에서 발행되며 이사회와 은행의 관리감독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