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상 옵션의 개념은?

옵션(Options)

회사는 주식이나 회사의 여타 증권의 매수를 위한 권리(Rights), 옵션 또는 워런트(Warrants)를 발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① 이러한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의 발행조건, 그리고 ② 발행될 주식이나 여타 증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러한 권리, 옵션 또는 와런트를 발행하는 것을 이사회가 승인하는 것은 당해 권리, 옵션 또는 와런트가 실행될 수 있는 주식이나 여타 증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것이 된다. 사외주식(outstanding shares)을 포함한 권리, 옵션 또는 와런트에 대한 조건은 다음의 제한이나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즉, 당해 회사의 사외주식이나 여타 증권의 특정한 숫자나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획득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자 또는 이들의 양수인이 당해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를 행사, 양도 또는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자들이나 그 양수인이 보유한 당해 권리, 옵션 또는 와런트를 무효화할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는 옵션은 자본조달이나 종업원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기타 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 옵션에 의한 주식은 옵션이 행사되고 매수금액이 납입되기 이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와런트는 특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양도 가능한 옵션이다. 와런트는 지분증권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와런트의 가격은 와런트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이나 특정한 발행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와런트는 부채의 배분이나 우선주식의 발행시 조미료로서 발행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다. 반면 권리(Rights)는 실질상 단기의 와런트이다. 권리는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거래될 수 있다. 권리는 배당을 대신하여 발행되거나 기존 주주로부터 자본조달을 위하여 발행된다.

회사는 권리, 옵션 또는 와런트를 발행할 권한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당해 권리, 옵션 또는 와런트에 대해 회사가 받을 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사회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승인(specific authorization)이 바람직하다. 이사, 임원과 종업원을 위한 인센티브 보수계획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경영판단의 문제이다. 이는 권리, 옵션 또는 와런트의 발행이나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인센티브 계획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주식매수권은 주식, 사채 등 다른 증권의 발행 또는 판매에 부수하여 발행될 수도 있고, 이와는 독립적인 권리로 발행될 수도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의 형태는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주 및 사채권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데 제한은 없다. 주식매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주식도 정관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신주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기주식 외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도 가능하다. 주식매수권은 옵션과 동일한 권리로서 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으로 부여된다.

RMBCA 제6.24조는 인센티브계획의 일환으로 이러한 권리와 옵션을 부여하는 데에 주주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은 사전 주주의 승인을 요한다. 연방소득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제6.24⒝조는 판례상 혼선이 있었던 주주권리계획의 일환으로 권리, 옵션 또는 와런트가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한 규정이다. 그러나 주주권리계획의 허용범위는 여전히 법원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