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상품의 원리와 문제점

0
466

□ 연금저축상품은 운용기관과 방식에 따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
○ (저축방식) 신탁과 펀드는 매월 일정액 적립과 자유납입 방식이 모두 가능한 반면, 보험은 매월 일정금액 의무 납입만이 가능 * 보험도 약정 월납입액에 자유롭게 추가 납입(보통 약정 연납입액 이하) 가능 ○ (수익률) 신탁과 펀드는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수익률을 적용하 고, 보험은 보험회사가 시장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결정·공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
○ (수령방식) 신탁, 펀드, 손보사의 연금저축은 5년, 10년 등 확정기간 수령만 가능하지만, 생보사의 보험의 경우 사망 시까지 종신수령이 가능
○ 계약기간 중에는 상품 간 계약이전이 가능

□ (원금보장 여부) 보험과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반면, 펀드의 경우 원 금보장이 불가능하며, 대신 여러 펀드를 선택하여 설정ㆍ환매할 수 있 어 자산 편입비중의 선택이 가능
○ 보험과 신탁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험의 경 우 가입 시 제시한 최저보증이율(2.5% 내외)을 보장
○ 펀드는 원금손실이 가능하나 펀드 선택과 설정ㆍ환매를 통해 고객 이 주식ㆍ채권 등 자산 편입비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은 채권 및 유동자산 위주로 운용되며 연금저 축계좌(펀드)투자자는 여러 펀드들을 매입하여 자산구성 조정 가능
○ 연금저축신탁은 채권 및 유동자산에 100% 투자하는 채권형 상 품과 주식에 10% 미만, 채권 및 유동자산에 90% 이상을 투자하 는 안정형 상품으로 분류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반 영하여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영향을 받으며, 가입자가 원할 경 우 상해, 질병 등 위험보장을 추가적으로 선택 가능
○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 에는 투자할 수 없는 채권형,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 자하는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으로 구분되었으나,
○ 2013년 연금저축펀드가 연금저축계좌로 제도 개편되어 계좌가입 자는 연금저축전용 펀드들을 자유롭게 매입ㆍ환매 가능

□ (세제 적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연금저축의 세제 적격요 건을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 등으로 정의
○ 201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 수령기간을 연금 취지에 맞게 55세 이후 5년 이상에서 55세 이후 1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반면 의무 납입기간(10년→5년), 연 납입한도(1,200만원(분기 300 만원)→1,800만원) 조건은 완화

□ (세제 혜택) 연금저축 등 저축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 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소득을 3~5% 세율로 분리과세
○ 가입자는 연금저축 납입금,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근로자 추 가부담금,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의 근로자 추가부담금 중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
* 2011년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
○ 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연금저 축의 연간 연금소득을 연 1,200만원까지 연령에 따라 3~5% 세 율로 분리과세
*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의 연금소득을 5% 단일세 율로 분리과세
○ 납입 시 소득공제와 수령 시 분리과세로 과세이연 및 세율인하 혜택을 누림.

□ 연금저축 중도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 시 해지액의 22% 를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부과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별도로 불입누계액의 2.2% 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를 부과(2013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폐지)
○ 파산, 가족 사망 등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 연금저축을 해지하 는 경우 해지액의 16.5%를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