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종류와 업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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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결제, 선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대금결제 등의 부대업무 영위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음(제46조 제1항 제7호).

나. 시설대여업

□ 시설대여업이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을 의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 시설대여 취급대상은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항공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재산권(동법 시행령 제2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등임.

○ 일정한 기간이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에 따른 내용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임.

* 연불판매의 경우 1년이상임.

다. 할부금융업

□ 할부금융업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업을 의미

○ 할부금융사는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을 초과하는 자금의 대출을 할 수는 없음.

○ 대금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라. 신기술사업업

□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하는 금융업을 의미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회사가 조합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조합을 의미(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장기투자재원의 외부조달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조합원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2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신기술사업금융회사)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

○ 자금운용범위는 투자로 제한되고 자금운용주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담당하며 제3자에게 위탁운용 가능

마. 여전업 공통업무

□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네 가지의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 대출, 신용카드 부대업무, 신용조사, 지급보증, 여신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매입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