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대체수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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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대체수단의 이용

▣ 전자외상매출채권
○’01년 2월 금융결제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위탁하여 ‘02년 3월부터 업무실시
○중소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

▣ 전자어음
○‘04.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04. 12 시행령 제정, ‘05. 1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 지정, ’05. 9 전자어음 발행(8개 은행)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거래에 따른 어음거래 노출 우려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고, 장표어음 이용기업의 전자어음 이용유도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유인이 부족

▣ 매출채권보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04년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제도가 도입
○가입대상 중소기업 및 보험한도가 제한되어 매출채권보험의 지원효과가 일부 기업에 한정되는 문제점
○판매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구매기업(어음발행자)의 부도비용이 선의의 판매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점

▣ 매출채권보험 담보부대출
○보험계약자는 금융기관에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할인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지원받음.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매출채권보험의 담보대출 실적은 전무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 결제하는 방식으로 ‘00.5월 도입
○사실상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수혜를 얻고 있으며 구매기업이 추심에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판매기업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
○구매자금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보증료)은 구매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납품기업과 구매기업이 분담
○거래은행이 구매기업에 대해 교섭력이 낮을 경우 동 은행은 추심에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구매기업을 제재할 수단이 없으며, 어음발행 비중이 큰 30대 계열 소속기업이 제외되어 효과가 제한적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납품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현금회수하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01. 2월 도입
○외상매출에 따른 이익(외상 기한의 이익)은 구매기업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이 대출금리 및 할인율에 반영되어 동 금융비용이 납품기업에 전가
○또한 대기업 등의 우량매출채권만이 담보로 인정받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은행(카드사 포함)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99.11월 도입
○한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용기업의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결제기일이 장기간(63.8일)인데다 납품업체가 수수료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문제점

▣네트워크론
○판매기업이 발주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04.8월 도입
○구매기업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나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 미흡으로 제도 확산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