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요 및 발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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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개요 및 이용 현황

▣ 어음은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나누어지며, 발행목적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용으로 발행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신용을 융통받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됨.
○여러 어음들 중에서 상거래 관행상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어음은 상업어음(진성어음)이며, 물품대금의 대가로 동 어음이 발행되면 어음수취인은 금융기관에 할인을 의뢰하여 현금화하거나 제3의 거래자에게 배서․양도하여 유통시킴.

▣ 당좌개설요건
○당좌예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평잔을 쌓아도 계좌 개설이 가능

▣ 어음․수표용지 교부기준
○어음․수표용지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에서 미사용량과 심사확인량을 차감하여 권 단위로 교부하고 있으나, 결제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없이 고객의 심사확인 의뢰시 적정 교부량만 충족되면 기계적으로 교부

▣ 어음발행요건
○기업은 경영상태 등에 대한 은행의 철저한 신용조사 및 관리 없이 당좌예금을 개설한 후 통상 3개월 이상 300만원의 거래보증금 예치로 금액에 제한 없이 어음발행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은 어음의 발행, 유통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신용정보관리
○전국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당좌(어음) 개설정보 및 부도정보(부도사실, 최종 부도)를 집중관리․제공하고 있음.
○어음거래처에 대한 철저한 신용관리를 위하여 은행연합회의 당좌(어음)개설 및 어음 부도정보에 대한 사유발생일, 집중시기 및 누락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증 수단이 미흡한 실정

▣ 부도거래처에 대한 제재
○수표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고발되어 발행인이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어음의 경우 제재근거 부족
○위변조 부도발생시 발행인으로부터 위변조신고가 허위일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도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허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어음지급기일
○‘06년말 기준 어음 총회수기일이 여전히 12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조기 현금화를 위해 할인할 경우 이자비용을 발행기업이 아닌 수취기업이 부담함으로써 금융비용이 전가되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