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통화 스왑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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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글로벌 통화스왑을 통해 제공한 달러화는 이를 제공받은 국가들에 있어서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외환시장 압력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글로벌 스왑은 낙인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도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IMF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신흥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외화유동성 지원 수단임.

□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발행하는 미국 연준과의 글로벌 스왑은 신흥국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금융안전망이나 현실적으로 상설제도화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연준과의 양자간 통화스왑은 외화유동성 공급의 주체국인 미국이 대상국 선정이나 스왑조건 등의 측면에서 자국 이익에 따라 선택적‧한시적으로 체결함.
- 연준은 필요하다면 언제나 양자간 스왑협정을 체결하거나 연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달러 유동성을 상대방 국가에 공급하는 것이 미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실제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시 인도네시아도 미 연준과의 스왑협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가 있음.
- 실제로 미국 연준은 심각한 금융시스템 위기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유동성 프로그램과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으로서의 양적완화를 구별하는데, 글로벌 스왑의 경우 유동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됨.
- 글로벌 스왑은 효과적이고 필요한 수단이나 상설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외환보유고의 축적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제금융안전망이 될 수 없음.

□ 자금공여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화스왑의 공급이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는 국가의 재량적인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급받는 국가의 기초여건이 어느 정도 건전하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설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연준과의 양자간 스왑협정의 상설제도화가 어렵다면 G20와 같은 다자간 체계 내에서 글로벌 스왑의 공급체계를 제도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