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 양도차익 계산

Ⅳ.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 양도차익 계산

1.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가액 –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거래가액이 외형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2) 필요경비 –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는 실질거래가액/등기부기재가액을 통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고 기타의 필요경비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소득세령 제163조)이고 이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수익적 지출액이란 당해 자산의 원상회복/자산의 당초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말하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써 공제대상인 반면에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추계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판단하고 기타의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추계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이 자본지출액과 양도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서 공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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