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개념과 적용범위

Ⅰ.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행하여 지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영역이므로 여기서의 양도소득은 당연히 비사업적 양도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 즉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이다. 이런 이익은 실현된 자본이득과 미실현 자본이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 후술한다.

Ⅱ.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 – 지적공부에 등록해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과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재산이 된다.
  • –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이 있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로써 가령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 후에 양도하는 권리 같은 것이 과세대상재산이 된다.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권리란 부동산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주식 – 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한다. 그러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대주주란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합계액의 2%이상 소유한 주주 또는 주식 시가총액의 50억원 이상 소유, 코스닥 시장 법인 등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주식합계액의 4%이상 소유한 주주 또는 주식 시가총액의 40억원 이상 소유하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말한다.).

4. 기타의 자산 – 1)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 2) 특정물 배타적 이용권은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약정을 한 시설물 이용권을 포함한다. 3) 특정법인의 특정주식에는 부동산등의 비율이 토지 자산 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ㅣ 50%이상인 법인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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