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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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 “약탈적 대출”은 미국 모기지 대출시장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핵심적 개념 중 하나
○ 일반적으로 ①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아니라 인종, 민족, 연령 또는 성별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판매하는 전략 구사 ② 비합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대출 조건 설정 ③ 차입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영업 행위 구사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징적 현상을 보일 때 약탈적 대출로 간주(Engel and McCoy(2002))
○ 약탈적 대출자가 제시하는 대출 조건은 차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약탈적 대출자는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 처해있거나 또는 자신에게 불리한 대출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특별히 목표로 삼는 전략을 구사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이나 노인 계층은 복잡한 구조의 모기지 대출상품이 제시되는 경우 그 경제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에 응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
*이들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모기지 대출 판매를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약탈적 대출의 두 번째 특징은 차입자에게 극히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차입자가 대출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대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담보 주택의 시장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상당한 기간 동안 매월 상환액이 이자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고가 증가하는 Negative amortization으로 불리는 현상이다.

대출
*과도한 담보설정 비용 및 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출
*지나치게 높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출 등을 차입자에 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진 대출

□ 약탈적 대출을 구성하는 불법적 영업 행위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음.
○ 대출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대출상품의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
○ 일시상환대출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 차입자가 보다 싼 대출처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이러한 불법적 영업행위는 다음과 같은 약탈적 영업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이율로 산정하는 경우 엄청난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이자율을 제시하여 차입자를 기만하는 경우
○ 차입자에게 차환 가능성을 미리 암시하고 일시상환대출을 권유
○ 대출 만기 도래 시 차입자가 차환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상환요구에 응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일시상환대출을 판매하는 행위가 약탈적 대출의 대표적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Carr and Kolluri(2001))

□ HOEPA는 약탈적 대출을 엄격하게 금지
○ 동 법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 감독당국인 연방준비이사회는 물론 소비자 보호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감독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