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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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면주식제도의 의의

상법은 액면주식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는 무액면주식 발행이 허용된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1조 제1항). 여기서 액면주식이란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표창하는 주식의 수 이외에 1주의 금액이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주식을 뜻한다(상법 제356조 제3호).

무액면주식(no par value stock)이란 주권면에 액면가의 기재가 없고 주식의 번호와 총수만이 기재되는 주식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비율과 주식 수만이 기재된다. 무액면주식은 그 최저발행가액이 발행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표시액면 무액면주식과 순수무액면주식으로 나뉘기도 한다. 다만 이처럼 무액면주식을 도입한다고 하여 자본금 제도가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식의 발행가액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1조 제1항에서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으로 발행하며, 기명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무액면주식제도를 강제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제1항). 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의 일반 회사와 달리 그 본질적 특성상 자본유지의 원칙을 통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투자회사의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매일의 기준가격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액면가액을 둘 실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무액면주식을 발행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액면주식제도의 문제점

이러한 액면주식제도는 주식회사 제도의 보급과 맞물려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자본유지제도와 결합하여 채권자 보호기능도 하였다. 그러나 액면주식제도가 실제로 채권자 보호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액면주식 제도는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자금조달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

무액면주식제도는 1912년 뉴욕주의 회사법에서 처음 인정된 바 있다. 액면미달발행을 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사의 책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후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무액면주식제도가 허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주에서는 액면주식제도와 무액면주식제도를 병행하고 있고, 이 경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이 상호전환될 수 있다.

일본은 1950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되었다. 1950년 이전의 일본상법은 우리 나라의 현행 상법과 같이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총액이 자본액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었다. 1950년 개정상법으로 주식회사는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또는 양자를 모두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무액면주식의 발행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하여 정관에 무액면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불문하고 자본금을 원칙적으로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 6월 개정상법에서 액면주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본 주식회사는 무액면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액면주식 역시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