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선택권 해외 발행 사례

0
414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1. 신주인수선택권의 대상 주식

신주인수선택권에 있어서 선택권 행사의 대상을 신주로 할 것인지, 자기주식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신주 또는 자기주식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고, 법률에서는 양자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두고, 어느 것을 선택권 행사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기고 있다. 상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외국의 범례와 마찬가지로 신주인수선택권의 대상을 신주의 인수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로 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국제적인 보편성에 부합한다고 본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상대방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상대방을 기존 주주로 제한할 것인지,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도 허용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선택권제도는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구조상 주주의 우선적 신주인수권 체제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의 인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기존의 주주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 외국의 예

이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의 회사법은 주주에게 우선적인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선택권의 입법에 있어서도 이 선택권을 누구에게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에게 과다하게 발행하였을 경우 기존주주와의 이해조정을 위한 제한(예컨대 주주총회의 결의)이 따를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프랑스 상법상으로는 일반적인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가 우선적 신주인수권을 갖는 것과 같이 회사가 자본접근부 증권을 발행할 때에도 당해 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보유지분의 총액에 비례하여 기존주주가 그 증권의 우선적 인수권(droit de préférence à la souscription de ces valeurs mobilières)을 가진다(art. L228-91).

한편,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회사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주주 또는 제3자에 처분이 허용되는 반면, 프랑스 상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배하여 자기주식은 주주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일본 회사법도 자기주식의 처분도 주식의 인수와 배정을 포함하는 모집절차로 취급하고 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이 점은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모두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입법례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회사가 자기신주인수선택권을 처분하는 문제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2) 입법의 방향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구조가 프랑스 상법과 유사하고, 자기주식의 자유로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는 이 선택권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제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주주 이외에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여 회사의 용이한 자본조달을 위한 감미료로서 활용될 수 있게 할 요청이 크므로, 현행 상법상 신주의 제3자배정에서와 같이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발행(이하 ‘발행’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