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선택권 발행가액 및 행사가액의 의미

신주인수선택권 발행가액 및 행사가액의 의미

(가) 발행가액의 의미

신주인수선택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가액과 행사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발행가액은 이론적으로는 옵션으로서 신주인수선택권의 가치를 뜻하고, 행사가액은 행사기간 동안에 형성될 주가와 관계없이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신주의 인수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대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선택권의 발행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예컨대 신주발행시의 신주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가액이 비교적 장기간인 장래의 행사기간 동안의 주가변동을 예측하여 사전에 결정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신주발행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신주발행에 있어서도 단기간이지만 납입할 가액을 사전에 정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양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발행가액의 산정기준

발행가액과 행사가격은 발행시점에서의 주가에 대비하여 회사와 주주 또는 제3자와의 계약으로 정하지만, 상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그 가액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아야 한다(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이에 관하여 미국의 델라웨어 회사법은 권리나 옵션의 실행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57(c)).

그런데, 일본의 신주예약권의 경우에는 유리발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발행가액이 유리발행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주예약권의 가치는 발행가액(신주예약권발행을 위한 납입금액)과 행사가액(신주예약권 행사시의 납입금액)의 합계액과 행사기간 동안의 평균주가와의 상관관계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실무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신주예약권은 옵션이므로 신주예약권의 행사가액이 얼마인가와 관계없이 그 예약권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으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통설에 의하면 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발행하더라도 불공정한 발행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후자의 견해에서는 무상으로 발행하면 불공정한 발행이 될 수 있다. 일본의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신주예약권의 공정한 발행가액을 현재의 주가, 권리행사가격, 권리행사기간, 금리, 주가변동률의 요소 아래에서 옵션의 평가이론에 근거하여 산출된 가액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다) 입법의 방향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대비하면 신주의 발행가액과 같은 것이므로 이 선택권의 발행가액이 무상인지, 저렴한지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발행가액과 행사가액과의 합계액이 발행 당시의 주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이면 공정한 발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발행가액 보다는 행사가액에 초점을 두어 그 산정기준을 설정하면 족할 것이다.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현행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경우와 같이(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발행가액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행사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가액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행사가격의 산정기준은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처분에 있어서 공정가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시점 이전의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현행과 같이 유상증자시의 할인율을 적용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